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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토론없인 원만한 조정 안돼"

    서울고법 민사8부 김용헌 부장판사 인터뷰

    김백기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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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심으로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한발씩 양보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김용헌(52·사시 20회·사진)서울고법 민사 8부장 판사는 조정 비결에 대해 "다른 요인도 많지만 무엇보다 분쟁당사자가 적절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철저한 구술심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주심판사가 끈기를 갖고 조정을 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부와 소송당사자간의 수평적인 대화와 토론 없이는 원만한 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올해 초 시범재판부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구술변론을 재판에 도입했다는 김 부장판사는 "구술변론은 법정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며 "변론준비절차에서도 필요하다면 당사자들을 직접 대면시켜 양쪽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같은 방식을 '구술심리'라고 정의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사건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있는 현실에서 조정활성화를 통해 상고사건을 줄이는 효과를 본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관과 소송당사자들이 딱딱한 법정이 아닌 조정실에서 서로 마주보며 토론하게 되면 국민들이 느끼는 사법부의 권위적인 모습도 많이 희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관계가 중요한 1심과 달리 법률적 쟁점이나 판례 등을 설명해 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조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배석판사들의 능력이 탁월해 조정성공률이 높게 나타난 것일 뿐 재판장이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성과를 후배판사들에게 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