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35014

    대여금

    판결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5035014 대여금

    원고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환, 담당변호사 김현리, 윤종성

    피고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전용규, 이지용

    변론종결2018. 10. 12.

    판결선고2018. 11. 23.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7,347,199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6. 9.2,000만원, 2016. 10. 18. 3,000만원, 2017. 1.13. 7,000만원, 2017. 1. 26. 6,000만원 합계 1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억원 범위내에서 금원을 차용하되, 차용기간은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하고, 이자율은 연 4%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 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가 2017. 3. 30.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8. 2. 1. 기준 차용원리금 합계 167,347,199(원고는 피고가 2017. 3. 30. 지급한 2,000만원을 2016. 9.경 대여한 2,000만원에 대한 2016. 9. 30.부터 2017. 3. 30.까지의 약정이자 40만원 및 원금 중 1,960만원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한다. 나머지 세부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참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줄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원고와 피고 등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동업하기로 하여 원고로부터 그에 필요한 자금을 받은 것이므로 위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양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CC가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이에 필요한 자금으로 피고에게 4회에 걸쳐 합계 18,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거기에 자신의 돈을 보태 양CC에게 24,0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 CC는 중국 위해에 체류하면서 위 돈으로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하고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은행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한다며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고,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투자금 중 2,000만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그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나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