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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호 새 법무장관 취임, '바다이야기' 성역없이 수사

    검찰개혁도 지속적 추진

    홍성규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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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대 법무부장관에 김성호(사시 16회·사진) 전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최근 전·현직 판·검사 연루 법조비리 사건 등으로 법조계가 근절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부패방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김 신임 법무장관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김 법무장관 후보자가 법조비리 척결 등 현안해결을 위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는 인사 청문 경과를 보고 받았다.

    법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오랫동안 검사로 재직하며 공정한 법집행을 담당했고 부패방지 제도 수립에 기여한 경력 등을 감안할 때 후보자가 법조비리 척결, 검찰개혁, 형사사법제도 개선 등 시대가 요구하는 현안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는데 전반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보자가 공직부패수사처 도입에 관해 박사학위 논문 작성 당시,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재직시, 법무장관 내정 후 각각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등에 대해 학문적 견해와 후보자로서의 태도가 다른 점 등을 볼 때 소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의견이 일부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참여정부 들어 강금실·김승규·천정배 전 장관에 이은 4번째 법무장관으로 정부 출범 초기부터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검찰 개혁’을 순탄하게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기 심의 과정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비리 의혹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연루설 등 정·관계 인사의 개입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성역 없는 수사’를 이끌어야 하는 문제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현직 고위 판·검사가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 새 법무·검찰 최고 책임자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의 거센 법률시장 개방 압력에 맞서 우리 법률시장을 보호해 내야 하는 중책도 신임 장관에게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