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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대법원 2018오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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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AA (6*년생)

    비상상고인검찰총장

    원판결전주지방법원 2018. 1. 30.2017고약6771 약식명령

    판결선고2019. 1. 17.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4. 14: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 ○○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가량 8*****호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원판결 확정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18. 1. 30.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18. 2. 14.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3. 비상상고이유의 당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 제2, 44조 제1항을,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 43조를 각 적용하고 위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는데,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상 형법 제40, 50조에 따라 법정형이 중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 제2호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위 법조에서 정한 벌금 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처벌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를 초과한 벌금 6,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으므로, 위 약식명령은 법령에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위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에 의하여 파기하여야 할 원판결에 해당하고,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고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4. 파기자판

    . 범죄사실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와 같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2항 제2, 44조 제1(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 43(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50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5. 결론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위와 같이 자판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