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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7401

    손해배상(국)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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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 판결

     

    사건20182047401 손해배상()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하주희, 오민애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성수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21428 판결

    변론종결2018. 12. 19.

    판결선고2019. 2.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조A, B에게 각 500,000,000, 원고 조C, D E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7.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4쪽 마지막행의 살인죄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이후로 고쳐 쓴다.

    8쪽 아래에서 3행의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무죄판결이 선고로 고쳐 쓴다.

    22쪽 아래에서 6행과 아래에서 4, 253행의 각 무죄판결 확정무죄판결 선고로 각 고쳐 쓴다.

    26쪽 아래에서 2행부터 마지막행까지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직후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직후로 고쳐 쓴다.

    4의 가항 마지막 부분(3020)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피고는, 최초 수사 및 불기소처분의 위법은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부터 존재하던 사정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모두 참작되어 종전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진 것이고, 최초 수사 및 불기소처분의 위법과 출국정지기간 연장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은 망인의 살인사건에 관한 국가의 처리과정에서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자료 액수를 종전 소송과 분리하여 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종전 소송에서 원고들이 구한 것은 검사가 F에 대한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수사 진행이나 형사재판 개시가 곤란하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였고, 최초 수사 및 F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위법은 청구원인이 아니었다. 종전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에는 G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는 사정만이 드러나 있었을 뿐이었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최초 수사 및 F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종전 소송에서 최초 수사 및 F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정까지 모두 고려되어 위자료가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F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되나 이 사건의 실체적 진상이 완전하게 규명되고 나서야 최초 수사 및 불기소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 사건과 종전 소송의 각 청구원인 및 변론종결 시기와 변론종결시까지 드러난 사정이 모두 다른 이상, 최초 수사 및 불기소처분의 위법과 출국정지기간 연장조치를 하지 않은 위법이 모두 망인의 살인사건에 관한 처리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액수를 종전 소송과 별개로 다시 산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박선영, 오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