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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17두66886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의 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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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766886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고, 상고인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임통일, 김성수

    피고, 피상고인서울남부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최○○, ○○, ○○, ○○, ○○, ○○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0. 13. 선고 201752810 판결

    판결선고2019. 2.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의3 1항 본문이 1953. 7. 27.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된 것)[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헌법상 평등원칙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18. 11. 29. 선고 2017헌바252 결정 참조), 위 제16조의3 1항 본문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