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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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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20178588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희삼

    피고, 항소인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최○○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7. 11. 8. 선고 2016구단53183 판결

    변론종결2019. 1. 23.

    판결선고2019. 3. 6.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는 2017. 7. 3.자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2018. 7. 30.자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그에 따라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도자기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1993. 3. 29.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제1, 심폐기능 정상(F0)'으로 판정받았고, 1998. 2.경 진폐정밀진단을 다시 받은 결과 합병증(속발성 기흉)’으로 판정받아 그 무렵부터 위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상태이다.

    . 원고는 2015. 12. 17.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2017. 7. 3.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서는 1993. 3. 29.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2. 17.에 제출되었으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1심법원이 2017. 11. 8.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2018. 7. 30.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를 들어 다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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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호증의 각 1, 7호증,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을 당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원고에게 해당하는 장해등급기준이 없었지만, 2003. 7. 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어 원고와 같이 심폐기능 장해가 없고(F0) 진폐병형이 제1형인 경우에 장해등급 13급을 부여하는 기준이 신설되었다. 위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은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중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부분은 철회하였다).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진폐증과 장해급여 판단기준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심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149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 산재보험법령도 진폐증의 위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재보험법령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54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진폐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른 상병과는 달리 진폐증을 진단받고 산재보험법령의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바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2) 진폐에 관한 장해등급기준

    ) 원고가 최초로 진폐정밀진단을 받을 당시(1993년경) 시행되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1995. 4. 15. 대통령령 제14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3조 제1항 및 [별표 1]에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을 제1급부터 제14급까지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었으나, 진폐에 대한 신체장해등급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 1995. 4. 29.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진폐증의 장해등급기준에 관한 규정인 제57조가 신설되었고, 위 시행규칙 제57조 및 그 [별표5]에서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을 별도로 정함으로써 진폐증의 병형과 심폐기능의 장해정도 등을 토대로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당시 위 [별표5] 4호의 장해등급기준에서는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경우(F0)에는 진폐증 병형이 2형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 그 후 2003. 7. 1. 개정·시행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제57[별표5] 4장해등급기준에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도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3항은 “[별표5] 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3)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 발생 여부

    진폐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과 관련한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취지 및 경과, 진폐증의 특성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경우와 같이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 2003. 7. 1. 이전에 진폐병형 1,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단받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사람도 위 개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산재보험법령은 진폐증에 관한 신체장해등급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가 1995. 4. 29.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을 신설하고, 2003. 7. 1. 다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진폐병형 제1형 진단을 받은 진폐근로자에게도 진폐병형만으로 장해등급 제13급을 부여하는 등 진폐증과 관련하여 장해등급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장해급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병의 치유 시점에 발생하지만, 산재보험법령은 진폐증의 경우 그 병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진폐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청구권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진폐증과 관련된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과정과 취지가 진폐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진폐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개정 시행규칙에서 부칙 제3항의 경과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개정 취지 등을 염두에 두고 그 적용범위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개정 시행 규칙 부칙 제3항 중 “[별표5] 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된 장해에 대하여 적용한다.”라는 부분(이하 이 부분 부칙조항'이라 한다)은 위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 이미 진폐병형 1,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단받았으나 위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 이후에 계속하여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을 받고 있던 진폐근로자들에게도 개정된 [별표5] 4호의 장해등급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면서 [별표5] 4(장해등급기준)의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변경 전후의 시행규칙을 대비하여 보면 [별표5] 4호의 개정내용은 진폐증의 장해등급으로 제13(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을 신설한 것이 유일하다. 결국 진폐증에 한정하여서 본다면 이 부분 부칙조항의 적용범위는 실질적으로는 진폐병형 1형에 대하여서만 문제되는 것이다.

    피고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소정 의 치유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는 논거와 요양급여와 장해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논거에 입각하여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실무관행은 최근까지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이 부분 부칙조항은 이와 같은 피고의 실무관행을 기초로 마련된 것이므로, 그 문언내용도 이러한 입법배경을 토대로 해석되어야 한다.

    개정 시행규칙 부칙 제3항 후문은 “[별표4] [별표5] 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문 내용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 후 치료가 종료된 장해에 대하여 적용되는 개정규정은 진폐증의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는 [별표5] 4호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부상·질병 등에 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있는 [별표4]도 포함하고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다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2008. 6. 25.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시행규칙 제57조와 같은 취지의 조항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와 [별표6]으로 반영되었는데, 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7조가 53조 및 [별표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부칙조항 중 치료의 종료를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소정의 치유와 다른 개념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부분 부칙조항 중 치료의 종료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소정의 치유’,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1)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주1] 개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도 치유의 의미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치료 종료의 개념에 입각하여 이 부분 부칙조항을 해석하게 되면, 이 부분 부칙조항에 의해 그 적용이 배제되는 장해는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의 장해를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치유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장해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왔고, 진폐근로자들 역시 이러한 피고의 실무관행에 따라 요양 중인 경우에는 장해급여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부분 부칙조항은 위와 같은 피고의 실무관행 등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치유된 것으로 보던 근로자들, 즉 진폐병형 1,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단받았으나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아 요양을 하지 않고 있던 근로자들을 개정 시행규칙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나 진폐근로자들 그 누구도 치유된 것으로 보자 않던 근로자들, 즉 진폐병형 1,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단받고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을 하고 있던 근로자들까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될 당시에 피고는 물론이고 진폐근로자들도 요양 중인 경우에는 치유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부분 부칙조항은 진폐병형 1,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단받았으나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될 당시에 요양 중이던 진폐근로자들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후에 치료가 종료(치유)되는 것임을 전제로 그들도 개정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법령해석은 수범자(受範者)인 피고나 진폐근로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벗어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진정한 입법의도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소결

    원고는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진폐병형 1, 심폐기능 정상으로 진단받았으나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될 당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요양을 받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이 부분 부칙조항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김종기, 송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