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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7222

    손해배상청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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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2018가합537222 손해배상청구

    원고1. AA, 2. 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인, 담당변호사 임재흥, 이나연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남○○, ○○

    변론종결2019. 3. 8.

    판결선고2019. 3. 2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98. 2.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의 지위 및 김CC 중위의 사망

    원고 김AA은 김CC의 아버지, 원고 신BB은 김CC의 어머니이다. 위 김CC은 유엔(UN)군사령부 공동경비대대 경비중대 2소대장으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 이하 ‘JSA’라 한다) 241GP(Guard Post)에서 근무하던 중, 1998. 2. 24. 12:20경 같은 소속 일병 박DD에 의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김CC은 위 241GP 3번 지하진지(bunker)에서 우측 관자놀이에서 좌측 관자놀이로 이어지는 관통총상을 입은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

    . 이 사건 사망 보도

    이 사건 사망 직후 사고 현장에 도착한 대대장 로EEEE는 위 2소대의 부소대장 김AA훈으로부터 김CC이 자살한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사체를 확인한 다음 김CC이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내용을 대대 상황실에 무선으로 알렸으며,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소속 중령 신FF12:40경 미측 상황장교 트GGG로부터 JSA지역 내에서 피아구분이 안되는 귀순자로 추정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는 상황을 접수하고 위 공동경비대대 상황실에 확인한 후 다시 트GGG로부터 이 사건 사망이 김CC의 자살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에게 이를 보고하게 되었는데, 위 보고내용이 합참을 경유하여 국방부에 보고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망 정황이 언론에 알려져 당일 석간신문에서 김CC이 자살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 육군본부의 1998년 김CC의 사망구분 결정

    육군본부는 1998. 6. 8. 매화장보고서에서, 사망원인은 ‘241GP 내 벙커#3 안에서 원인미상으로 지급권총으로 자신의 우측 관자놀이에 밀착시켜 실탄 1발을 격발 두부관통총상으로 자살한 것을 소대장에게 식사하도록 알려주기 위해 찾아다니던 일병 박DD에게 발견된 사실임으로 기록하여 사망구분을 자살로 기록하였다.

    . 이 사건 사망 수사

    1) 1차 수사 및 결과발표

    육군 제1사단 헌병대는 1998. 2. 24.부터 미군 범죄수사대와 합동으로 이 사건 사망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는데, 1998. 3. 27.부터는 수사본부가 제1사단 헌병대에서 제1군단 헌병대로 격상되어 수사권을 인계받은 제1군단 헌병대가 1998. 4. 29.까지 이 사건 사망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군사법경찰관은 1998. 4. 29. 미군측과 합동으로 이 사건 사망에 대하여 정확한 자살동기는 알 수 없으나, 당시 241GP 내에 있던 소대원들에 대한 조사결과 혐의점을 찾을 수 없고, CC의 의복이나 사고장소 내에 싸운 물적 증거와 격투반항의 흔적이 없는 등 현장조사 및 증거물 감정결과 자살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김CC이 자신의 권총으로 자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 2차 수사결과

    ) 위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육군본부 검찰부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1998. 6. 1.부터 1998. 11. 29.까지 이를 재수사하였는데, 1998. 6. 23. 부검의 이HH에게 부검 소견서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의뢰하고, 다음달 30. 부검군의관을 소환조사한 다음 서울대와 고려대 법의학교실에 두정부혈종 등에 관하여 감정의뢰하는 등 부검상 의문점에 대하여 재조사하였고, 1998. 9. 2.에는 JSA에 들어가 현장검증을 다시 하고, AA훈 등 소대원들에 대하여 시간대별 행적 등에 관하여 개별적이고 심층적인 신문을 실시하였다.

    ) 군검찰은 1998. 9. 1. 유족들과 유족측 변호사 김II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뉴욕주 법의관 노JJ의 이견을 청취하고 슬라이드를 시청하였으며, 1998. 9. 8. 미군측으로부터 현장수거증거품을 반환받아 탄도, 화약반응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였으며, 1998. 10. 6. 유족측 요구에 의하여 미군측 감정결과 및 노JJ의 이견에 대하여 미국방성 병리학연구소에 감정의뢰하였고, 또한 유가족이 제기한 사고 권총이 김CC의 것이 아니라는 의혹에 대하여 총기불출대장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였으며, CC의 고등학교 및 육사 재학시절에 대한 생활기록부, JSA 선발기록 등을 입수하고 관계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김CC의 경력, 평소 성격 및 생활태도 등에 대한 조사 또한 병행하였고, 1998. 10. 27.에는 미군측으로부터 총성실험 비디오, 오디오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는 등 유족들이 제시하는 의문점에 대하여 심층적인 조사를 한 다음 김CC의 사인을 자살로 판단하였다.

    3) 3차 수사결과

    ) 위 수사결과에 대하여 계속 의혹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의혹해소를 위하여 특별합동조사단(단장 육군 중장 양KK을 단장으로, 군검찰, 기무사, 정보사, 국정원, 민간검찰 등 요원 68명 및 변호사, 법의학자, 심리학자, 교수, 인권단체 구성원 등 2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됨 ; 이하 합조단이라고 한다)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합조단은 1998. 12. 9.부터 김CC의 타살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 사건 사망에 관하여 전면 재조사하였다(이하 ‘3차 수사'라고 한다).

    ) 합조단은 6회에 걸친 현장방문 및 조사, 17개 부대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 총기발사시험, 총성청취실험, 권총지문현출실험 등 각종 실험 및 시험 실시, 법의학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유가족이 제기한 의문사항 및 초동수사에서 미흡하였던 부분을 재조사하고 타살가능성과 자살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김CC이 자살한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리고, 1999. 4. 14. CC이 지급받은 권총을 이용하여 자살한 것으로 수사결과(이하 합조단 수사결과라고 한다)를 언론에 발표하였다.

    . 국회 국방위원회 의정활동 보고서

    발간 국회 국방위원회 CC 중위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1999. 5. 31. 의정보고서에서,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에 대한 의문 및 합조단 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망인은 타살되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정 활동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사건 사망 관련 손해배상 소송 경과

    1) 원고들과 김CC 중위의 동생 김LL, 합조단을 비롯한 군수사기관이 이 사건 사망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이미 사망원인을 자살로 결론 내린 상태에서 진상을 은폐·조작하거나 요식적인 수사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1. 12. 20. 군수사기관의 수사가 고의로 진상을 은폐하거나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고,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당해 수사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 누구에게도 명백히 비상식적인 것이었다고 인정될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1차 수사가 미비함으로 인해 이후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하였음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그로써 곧바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과 김LL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103871).

    2) 이에 원고들과 김LL은 위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4. 2. 17. 군수사기관의 수사가 고의로 진상을 은폐하거나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위 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였다. 다만 위 수사기관에게 수사과정에서 직무상 과실의 존재 및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볼 때, 1차 수사의 경우, 이를 담당한 군사법경찰관은 타살임을 입증할 단서가 될 수도 있는 크레모아 스위치박스 파손 등을 간과하고 유류품의 위치를 실측하거나 현장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소홀히 하는 등 제대로 된 조사 없이 10분 만에 현장검증을 마치고, 이후 이 사건 사망 현장이 도색되도록 하는 등 현장 훼손을 방치하고, CC의 사체를 사고 당시와 같이 보존하지도 않고 법의학적 감정도 철저히 시행하지 않았으며, 관련자들의 알리바이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법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과 김LL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위자료 합계 12,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2, 3차 수사에 관하여는 피고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위 2, 3차 수사의 과정 및 결과에 관하여 직무상 의무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213814).

    3) 2)항 판결에 대하여 원고들과 김LL, 피고는 모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06. 12. 7. 1차 수사는 조사활동 내지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것으로서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함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2, 3차 수사의 경우 직무상 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아 원고들과 김LL,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2)항 판결이 확 정되었다(대법원 200414932).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9년 결정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9. 10. 21. ‘군 수사결과에서는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자살 동기 및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그 개연성을 단정할 수 없고, 한편 진정인은 망인이 타살되었다고 주장하나 일응 타살의 정황 및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사실 및 자료가 일부 존재하나 그것만으로는 타살 동기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그 증거가 망인이 타살되었음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망인이 자살하였는지 또는 타살하였는지 여부 및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 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망은 군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25조에 따라 진상규명불능 결정을 하였다.

    .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의 2010년 재심의 결정

    1) 육사총동창회, 원고 김AA 등은 20108월경 육군본부에 김CC의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의하여 이를 자살에서 순직으로 변경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2) 위 위원회는 2010. 11. 23. 위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98년 육본 전사망심의위원회의 자살 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 외 추가된 자료로 기존의 결정과 상이한 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군 수사기관이 세 차례에 걸친 수사결과 자살로 결론내린 점, 대법원은 수사결론에 혼선을 일으킨 1차 수사 미흡의 잘못은 인정되나 수사기관의 2, 3차 수사 결론은 긍정한 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및 기타 자료는 의혹 제시는 하였으나 종전의 자살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등을 근거로 하면서, 다만 진상규명불능의 경우 미국처럼 망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앞으로 입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토의한 후에 위 요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자살)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 의결

    1) 원고 김AA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육군본부의 아의2)항 기각결정은 부당하므로 망인을 순직처리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2)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려대학교 법의학교실 황MM 교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동부 분원장, 경북대학교 법의학과 이HH 교수에게 뇌관화약 잔사 등에 관하여 자문을 의뢰하였다. 또한 위 위원회는 2012. 3. 22. 1공수 특전여단 실내사격장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협조를 받아 뇌관화약 잔사 확인을 위한 총기 발사실험을 실시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동부분원)에 뇌관 화약흔의 채취·분석 등 감정을 의뢰하였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각 자문의뢰결과와 감정의뢰회보 및 각 기관의 수사, 조사 기록, 판결문, 육군본부 전사망심의위원회의 2010. 11. 23. 망인에 대한 사망구분 심의 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제출한 이 사건 사망 관련 재확인 결과보고를 종합검토한 후 2012. 8. 6. 의결문에서, “수사 초기 망인이 자살한 것이라는 예단이 부대 내·외부에 지배적이었고, 그러한 정황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현재로서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보았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위 의결문에서, 각 군에서는 현재도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파악해 순직으로 인정한 사례가 존재하고, 우리 국민은 국방의 의무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던 군인이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영내에서 사망한 경우, 국가는 그 사망원인(·타살, 사고사 여부)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할 책임을 지며, 만일 그 사망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망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망의 경우에도,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 순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을 근거로, 피신청인 육군참모총장에 대하여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과실 등으로 인해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게 된 신청인의 자, 고 김CC의 순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여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고 의결하였다.

    .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2017년 결정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2017. 8. 31.경 타 국가기관에서는 이 사건 사망의 사망원인을 불명으로 판단하였고, 위와 같이 사건 실체가 불분명하게 된 데에 군수사기관의 1차 수사의 부실책임이 존재하며, 망인은 평시 임무 수행 중으로 망인의 사망은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CC 중위의 사망구분에 대하여 군 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3 1항 제2호 별표8 ‘순직I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수색·매복·정찰활동·첩보활동등의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의 순직 요건에 해당하므로 순직(2-2-1)’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7 내지 9호증,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망 발생 이후 피고는 부실한 수사 끝에 망인에 대한 사망구분결정을 자살로 분류하였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1차 수사의 부실함으로 인하여 사건의 실체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고 지적되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피고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자살이라고 고집하며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하지 않았다.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2009. 11. 2. 진상불능결정을 하였고, 원고 김AA 등 유족이 사망구분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2010. 11. 23. 여전히 망인의 죽음은 자살이라면서 요청 기각 결정하였다.

    3) 국민권익위원회도 피고와 합동으로 총기발사실험까지 거친 후에 2012. 8. 6. 피고 측에 순직처리를 권고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7년에 이르러서야 순직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또한 순직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2010년 육사 총동창회장 등에게 대법원에서도 사망원인을 자살이라고 본 것이라며 억지 주장을 하고, 2011,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증거를 제출하며 국방부장관 등이 김CC 중위의 사망원인은 자살이라고 허위주장 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사실상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정신적 문제가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등의 비합리적이고 독단적인 재조사를 진행하였다.

    5) 대법원을 비롯한 타 국가기관에서 모두 이 사건 사망의 원인에 대하여 원인불명으로 판단하였고 위와 같이 원인불명에 이른 것에 피고의 잘못된 1차 수사로 인한 책임이 상당하다고 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망에 대하여 순직결정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1) 내지 3)항과 같이 순직처리를 거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4)항과 같이 왜곡된 자료를 토대로 원고들 측 사람들에게 또는 국회에 출석하여 잘못된 주장을 고집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심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1998. 2. 24. 이 사건 사망 후부터 순직결정이 이루어진 2017. 9. 1.까지 매년 1억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에서는 그 중 일부 청구로서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김CC 중위에 대한 기존의 순직 불인정 행위는 대부분 국방부 특별합동조사단 등 군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데, 1의 바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2, 3차 수사에 대하여는 그 수사과정상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원고들과 김LL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점, 이후 원고 김AA 등이 사망구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전사망심의위원회에서는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의 자료내용을 모두 참작하여도 종전 자살 결정을 번복할 만한 결정적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보아 기각하였던 점, 타 국가기관의 순직 권고가 있다하여 그로써 피고가 곧바로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순직 결정 지연의 경우에도 특별히 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룰 취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측 공무원의 순직 불인정 행위나 순직 결정 지연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국정감사에서의 국방부장관, 국방부조사본부장, 법무계획 장교 등의 발언이나 2010년 원고들에 대한 육군법무실 측 발언 및 원고들이 지적하는 나머지 사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 관련 법리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무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1. 3. 9. 선고 9964278 판결 참조),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과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및 관여의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206368 판결 등 참조).

    . 순직 거부 또는 지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가 이 사건 사망 이후 김CC 중위의 사망원인을 자살로 구분한 후, 관련 민사사건 판결 확정 후에도 원고 김AA 등의 사망구분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의결 후에도 변경하지 않고 있다가, 2017. 8. 31.경 비로소 김CC 중위의 사망원인을 불명으로 판단하고 망인의 사망이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여 군인사법 시행령 제50조의23 1항 제2호를 근거로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망 수사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2차 및 3차 수사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수사를 계속한 결과 나온 자료를 토대로 전문적 지식에 의하여 최종 결론에 이른 점과 범죄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합리적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등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차 및 3차 수사의 조사 활동에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흠은 없다.”라고 설시하였다.

    전공사망심의위원회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사망구분을 결정하였고, 이후 재심의 단계에서 합조단 수사결과 뿐 아니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각 판결문 등을 참고하여 재심의 기각을 결정하였다.

    순직 여부 결정과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표와 같다.

    위 표에서 보듯이, 기존의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이나 군인사법 시행령에는 사망원인이 진상규명불명일 경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었다. 위 재심의 당시 전사망심사위원회에서는 진상규명불능일 경우 미군의 규정처럼 망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2017년 이 사건 사망의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되고 나서 별지 표 중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비고란 기재와 같은 근거문구가 삽입되었다.

    2012년 이전 전공사상자처리 훈령에는 사망원인이 자살이나 자해의 경우 순직으로 보지 않았다가, 2012. 7. 1. 위와 같은 경우에도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순직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완화되었고(별지 별표 1-22-14), 2014년에는 순직으로 인정되는 자해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자해행위와 공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 여부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위 별표 1-42-14), 각 군에 설치된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1심과 재심을 맡아 하는 것에서 국방부에 설치된 민간위원 과반수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재심을 맡는 것으로 변경되는 등, 심사 주체와 구성, 운영, 심사·결정 사항이 변경되고 구체화되었다.

    나아가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의 분류 기준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가 원래 국방부훈령인 전공사상자처리훈령에만 규정되어 있었다가 2015. 6. 22. 그 분류 기준과 설치근거가 법률에 규정되고, 순직자의 범주가 세분화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3352, 2015. 9. 23. 시행)되었고, 위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전사자 등의 구분기준,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하여졌다.

    직업군인 또는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군인이 사망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전공사상심사위원회 등에서 이를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은 순직결정은 국가유공자를 결정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는데 있어 참작된다. 순직자와 일반사망자를 구분하는 것은 국가를 위하여 소중한 생명을 희생하여 그 공헌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순직자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오히려 위와 같은 순직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사망 당시에는 자살을 순직에 일부 포함시키는 훈령 규정도 없었다가, 2012년 훈령은 자해행위라도 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2014년 훈령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자해인지 불분명한 경우라도 전공사망심사위원회 등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순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던 점, 따라서 2006년에 사망원인이 불명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 원인이 불명일 경우 사망자를 일단 순직자로 추정할 것인지는 정책적인 문제였던 점, 각 군으로서는 순직자 범위를 결정할 때 사망자의 인권보호 뿐 아니라 군 기강 확립, 보호가치가 큰 희생자의 범위 확정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 관련 민사사건 판결은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관한 판결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게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사망구분을 결정 또는 변경할 권한이 있는 위원회가 순직으로 추정된다는 직접적이거나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받은 2, 3차 수사과정을 통해 내린 것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이를 견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위원회의 각 사망구분 결정이나 유지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로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2012. 8. 6. 있고 5년 가량 경과 후 김CC 중위의 사망구분이 순직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동안 자해 사망자 및 사망원인 불명인 자를 순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망구분결정 및 인과관계의 판단 주체 등에 관하여 훈령의 내용이 변경되고 세분화, 구체화되는 과정에 있었던 점, 그로써 사망 원인 불명일 경우 순직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군 내부의 논의가 계속되었고, 그 일환으로 갑 제7호증의2의 기재와 같이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후 당시 개정된 훈령에 따라 20129월경 재조사를 추진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이후 5년 가량 순직으로 변경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국방부장관 등의 국정감사 발언과 잘못된 증거의 국회 제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1) 갑 제5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 10. 22.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방부장관 김AA영은 대법원 판결 모두에서 자살로 인정이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육군참모차장 조NN대법원의 판결도 조사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했지만 고법의 원심인 자살 내용은 그대로 확정한 것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는 것을 육군에서 결정할 수가 없어서라고 답변하였으며, 2012. 10. 5. 국방부 조사본부장 승OO자살이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2010. 11. 9. 육군 법무계획과장은 육사 총동창회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은 여기 있는 바와 같이 2, 3차 수사결론 자살이라고 하는 결론을 긍정한 것이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원고들이나 위원들이) 유리한 자료들만 모아서 유리하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국방부장관 등의 위와 같은 발언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군 수사결과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발언한 면은 있으나 위 발언은 전체적으로 국방부 내지 군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의 발언으로, 판결취지를 부적절하게 해석하여 발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족들에게 아픔을 끼친 것을 넘어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2) 갑 제20호증, 을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998. 10. 2. 감정서에는 좌우측 어깨 부위에 무연화약 성분이 검출되나, 기타 부위에서는 검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제시된 증거물의 실험결과만으로는 발사자가 변사자 자신인지에 대해 논단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2011. 11. 1. 작성한 보고서에, “망인의 좌우측 어깨부위에서 화약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발사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권총 발사자의 손에서 화약잔재가 나타난다는 것은 통계학상 38%에 불과하며, 이는 사망자가 총구를 고정하기 위하여 왼손으로 총열을 잡고 발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임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자료를 조작하여 주장하였다기보다 합조단의 수사자료에 나오는 내용을 자살의 근거 중 일부로 보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자료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기재한 행위 자체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한 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후 재조사의 위법성 여부

    갑 제7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후 20129월경 재조사를 추진하면서 보강조사 중점을 공무상 사유로 인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 여부”, “직무수행과 관련한 폭언,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원인발생 여부로 하고 있고, 조사방법으로 국방부특별조사단 수사자료 분석활용, 조사대상자 추가진술 분석활용, 심리학자 정신과전문의 등 전문가 자문으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적용되던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함한 타 국가기관이 군의 결정과 다른 권고를 한 때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당시 위 재조사의 중점 사항은 사망원인 불명의 경우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위 별표 1-22-14항으로 추가로 포함된 순직 규정에 이 사건이 포함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며, 달리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재조사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된 행위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욱(재판장), 정덕기, 최지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