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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8노2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뇌물수수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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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2018274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뇌물수수, . 부정 청탁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A

    항소인쌍방

    검사H(군검사, 기소), 김병현(공판)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고합762 판결

    판결선고2019. 4. 26.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내지 16 기재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공소제기절차의 위법 및 위법수집증거 주장

    군검찰은 피고인이 군인사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전역간주되어 민간인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오로지 피고인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할 목적으로 국방부의 위법한 인사명령에 기초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군사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일반 국민의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잠탈하거나 형해화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수사권이 없는 군검사가 재판권이 없는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등을 발부받아 행한 위법한 수사의 결과물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일반 법원으로의 이송에 관한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규정으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이 공소제기 후에 재판권 없음이 밝혀진 경우로서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이송되었으므로 군검찰의 수사 및 공소제기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공소제기 및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

    B는 인사권자인 피고인에게 보직 관련 고충을 전달한 것이고, 피고인은 전속부관인 C을 통하여 그 희망대로 인사발령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B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순번 제13 내지 16 기재 뇌물수수의 점

    2작전사령부 사령관(이하 사령부는 ‘2작전사령부’, 사령관은 ‘2작전사령관'이라 한다)은 전투준비와 교육훈련, 군기 및 사기 유지 차원에서 그 예하 부대인 제5군수지원 사령부(이하 ‘5군지사라 한다)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만, 5군지사의 군수품 불용결정과 매각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업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은 것은 D과의 평소 친분관계에 따라 사적으로 수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공받은 향응 등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E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400만 원, 추징 1,841,600)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검사

    1) 사실오인

    )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2, 17 내지 20 기재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4. 24.부터 2017. 8. 8.까지 7군단장, F본부 참모차장, 2작전사령관을 순차로 거치면서 당시 D이 운영하는 G(이하 ‘P’이라 한다)의 고철매각 사업과 관련하여 군부대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 일반적인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응 등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D이 피고인에게 이자 명목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할 당시 피고인은 F본부 참모차장으로 인사발령이 난 상태여서 가까운 장래에 F과 관련한 모든 불용품 매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E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 피고인의 공소제기절차의 위법 및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 규정의 해석과 소송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뒤,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는 피고인이 군인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개시되었고, 피고인의 전역 지원이 국방부에서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장관의 피고인에 대한 정책연수 보직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이 이루어짐으로써 피고인의 군인 신분이 외형상으로 유지되었으며, 당시 군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게 되었음이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은 이 사건 인사명령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일시 정지시킴으로써 효력정지 기간 동안 정책연수의 직무와 책임에서 피고인을 해방시키는 잠정적 처분에 불과하고, 위 법원은 이 사건 인사명령의 효력정지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연히 전역된다고 볼 수 없고 본안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군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던바, 이에 의하더라도 군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음을 명백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군검찰이 군형법상의 특정 군사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군인 아닌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헌법상의 권리를 잠탈하거나 형해화시킬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절차를 계속 진행한 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그 외 군검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법하게 수사절차를 진행하였다는 별도의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거나, 군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획득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군인사법 제35조의2 1항은, 임용권자 등은 전역을 원하는 장교 등이 중징계에 해당되는 비위와 관련하여 군검찰 등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3), 각급 부대 등에서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4)에는 전역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전역 지원서를 제출한 시점인 2017. 8. 1.에 이미 국방부가 피고인과 그의 아내 등을 상대로 비위사실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곧바로 국방부 검찰단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죄명으로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당시 위 군인사법 규정의 해석 여하에 따라 피고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이 제한된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점, 당심의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피고인의 전역 방지 관련 대책을 마련하거나 이 사건 인사명령의 위법성 여부를 따로 검토한 적이 없고, 당시 담당 군검사였던 H 소령은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전역될 경우에 소송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나서 가정적으로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민간 검찰에서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검찰이 이미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로 바뀌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수사와 공소제기를 강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6. 10. 17. B로부터 ‘32사단 505여단 5대대장, 대전 중구대대장으로 보직을 희망한다는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받고 같은 날 인사참모부장 H게 이에 대해 알아볼 것을 지시한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를 특정 부대로 보직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B로부터 인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을 하급자를 위한 고충처리 정도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32보병사단(이하 ‘32사단이라 한다) 인사처 인사계획장교인 J, B가 고충으로 들고 있는 내용은 그 나이와 계급의 군인이라면 누구나 가진 정도의 고충으로 B가 고충장교에 해당하거나 그것이 보직분류에 영향을 줄 만한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F은 제도적으로 부대관리훈령 등에서 지휘계통이나 상담관 등을 통한 고충처리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군인은 기본적으로 지휘계통에 따라 자신의 직속상관 등에게 고충처리를 건의하여야 할 것인데, 개인적 친분이 있음을 이유로 소속 부대의 최상급 지휘관에게 곧바로 자신의 고충을 전달한 행위를 정당한 고충처리절차의 일환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수십 년간 군인으로 복무해 온 피고인이 정당한 고충처리절차 과정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이 전속부관인 C에게 B의 보직에 관하여 알아볼 것을 지시한 후 C2016. 11. 15. 인사참모부 L K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B를 그가 희망하는 특정 군부대 대대장으로 보직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인바, 전속부관이 상급자인 L에게 사령관의 지시나 명령을 사실과 달리 전달한다는 것은 엄격한 지휘·명령 체계를 갖춘 군의 속성에 비추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하급자에게 단순히 B의 희망 보직 부여 가능성 여부만을 문의한 것이 아니라 B를 특정 부대로 보직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B에 대한 특정 부대 보직은 L 등의 관여를 거쳐 32사단장이 한 행위이지만,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B505여단 5대대장에 보직된 것이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이는 B의 보직 부여에 관한 직무수행 과정에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 대대장 인사권은 1차적으로 사단장에게 있는데, 당시 사단 심의결과가 번복되면서까지 B의 보직이 이루어진 점, B의 보직과 관련된 인사장교들이 일치하여 이른바 사령관의 오더가 있었고 심의결과를 바꾸면서까지 보직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BM 대대장으로 추가 선발되고 32사단에서 요청한 인원이 아님에도 32사단에 배치되었으며 사단 심의결과에 반하여 505여단 5대대장에 보직되는 등 B에 대한 인사가 이루어진 과정이 비정형적이고 이례적인 정황은 사령관인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로부터 인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로부터 인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B1994년경 제30기계화사단 117기보대대 3중대장 직위에 있을 때 사단 작전처 교육훈련 장교였던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다. B는 피고인과 교회를 함께 다니며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 그 후 30사단 작전참모가 된 피고인을 직속상관으로 보좌하였으며, 명절 때마다 피고인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렇듯 피고인과 B는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왔다.

    ) BM 대대장을 신청한 후 보직 발령을 얼마 앞둔 시점인 2016. 10. 17. 14:28 자신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에게 사령관님! 저는 주변의 조언과 상황을 고려 사령관님이 지휘하시는 그늘에서 군생활을 하고 싶어서 2작사로 신청하였고, 분류될 것 같습니다. 제 희망보직은 32사단 505여단 5대대장, 대전 중구대대장으로 가고 싶습니다(하략).”라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7 B에게 그래 알았어. 참모에게 지침 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한편 B32사단 인사처 인사계획장교였던 J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여 자신의 고충을 전하였다. J으로부터 그 고충 내용을 전달받은 보직분류 심의위원들은 B의 고충사유가 보직분류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K 또한 2017. 8. 15. 군검찰에서 첫 조사를 받을 당시 심의과정 중에 문제가 되었거나 개인적으로 개인고충을 심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겠지만 B 중령은 특별한 쟁점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보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바, 당시 B가 처한 상황은 군 규정상 고충장교로서 희망 보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정도의 고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당시 2작전사령부 인사처 보임과는 F 규정에 따라 고충장교로 심의된 자원에 대하여는 희망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약식자력표, 지휘관확인서, 본인사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토대로 고충장교 수시인사 검토를 하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313, 317), B는 위와 같은 정식절차를 거쳐 자신의 고충을 인사담당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B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최고위급 장성인 피고인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특정 희망보직을 알리는 방식을 취한 것은, 그의 주장대로 그가 부모님의 건강 등 문제로 희망 보직으로 보임되지 않을 경우 군복무를 포기하고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고충 전달방법으로 볼 수 없다.

    ) 한편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인사결과가 전속부관 C이 피고인의 의사를 오해함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발생한 사고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하나, 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자신에게 어떤 것을 검토해봐라, 알아봐라라는 식으로 업무지시를 내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평소 업무 지시방식과 더불어 C26개월 동안 피고인을 가까이에서 보좌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C이 그 지시의 의미를 분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C은 이와 관련하여, 원심 법정에서는 사령관 지시를 전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는데 K가 바쁘다며 문자로 남기라고 하여 기분이 나빴고, 업무로 바쁜 와중에 축약한 표현을 써서 B에 대한 특정 보직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당심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B 중령금산대대장이라는 두 단어만 듣고 대략적으로 추정하여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내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피고인이 당심에서 2019. 4. 3.자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참고자료 8-1) 참조], 이러한 C의 진술 등은 일관성이 없고,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 2작전사령부 인사참모부 L K2016. 11. 15. C으로부터 피고인이 B의 보임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전에 이미 M 대대장에서 누락되었던 B를 추가로 M 대대장으로 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직장교 N에게 사단 분류 심의서의 B 관련 비고란에 ‘32사단 추천' 문구를 기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16. 11. 9.자 장교 보직심의결과가 나온 뒤에 32사단 인사참모 등에게 연락하는 등으로 심의결과를 바꾸려 하였다.

    ) 앞서 본 B와 피고인의 관계, B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의 평소 업무지시 방식, CK의 일련의 행동, 인사에 관한 원칙적 고충처리절차, 실제로 진행된 B의 보직결정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친분에 기하여 한 인사 관련 부정청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B가 희망하는 보직으로 부대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급자들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각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볼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1060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1234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5438 판결 등 참조).

    직무행위와 뇌물 사이에 관련성을 필요로 하는 이상 공무원의 직무 중 금원의 수수와 관련성을 가지는 개개의 직무행위를 특정하여 판시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금원 수수의 직접적 계기가 된 직무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그 직무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71. 3. 9. 선고 69693 판결, 대법원 1982. 9. 28. 선고 O 판결 등 참조).

    2)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내지 16 기재 뇌물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6.부터 2017. 8. 8.까지 2작전사령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작전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불용품 매각과 관련하여 해당 부대의 폐처리 대상 품목을 승인하고 F본부(군수사령부)에 건의하며 계약이행에 협조하는 등 고철매각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

    D2012. 11. 8. 설립된 P의 대표이사로서 고철 수집·판매·가공 및 수출입을 주된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D이 운영하는 P2016. 5. 10. 5군지사와 378,181,698원 상당의 폐불용군수품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등 2013년경부터 군부대의 고철매각 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왔다.

    피고인은 D에게 P이 군부대와 체결한 고철매각계약 등과 관련하여 계약 이행과 관련한 고충을 들어주고 예하 부대로 하여금 계약이행에 협조하게 하는 등의 일반적인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2016. 5. 13. D으로부터 Q 숙박비 653,400원을 대납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호텔비, 식사비 등 합계 1,841,600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작전사령관으로서 직할 및 예하 부대의 불용품 매각과 관련하여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2작전사령부의 예하 부대인 5군지사와 불용품 매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직무대상자인 D으로부터 숙박비 등을 대납받은 것은 직무에 관하여 향응 등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 2작전사령부 군수참모였던 R, F 군수사령부 일반물자과장이었던 S 및 피고인은 일치하여 5군지사가 2작전사령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작전사령관에게는 F규정 및 사령부 예규에 따라 작전사령부와 그 예하 부대의 군수품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 및 불용군수품의 운영 등에 관한 직무권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작전사령관인 피고인에게는 5군지사의 불용품 매각과 관련한 법령상의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

    (2) 피고인은 군검찰에서 2014년경부터 D이 군의 불용품 매각 관련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으로부터 5군지사의 폐불용군수품 매각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았는데 고철이 계약했던 것보다 적어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거한 고철까지만 정산하고 계약을 해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이 5군지사의 폐군수품에 대한 불용결정을 승인하고 이를 관리하며 나아가 5군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피고인이 5군지사와 불용품 매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군부대의 협조, 변경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등의 기대를 가진 직무대상자인 D으로부터 숙박비나 식사비 대납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것은 D과의 평소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향응 등을 제공받은 시기나 횟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단순한 의례상의 대가라든가 명백히 친분관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향응 등이 2작전사령관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2작전사령관과 군 불용품 매각 등 업무와의 직무관련성

    F규정 453 재산처리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는 야전군(작전) 사령관이 야전정비 종결장비에 관한 불용결정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23조 제3항은 야전군(작전) 사령관이 불용군수품, 폐품, 생활 폐물자의 분류 및 저장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 감독하도록 규정하며, 2작전사 행정예규 군수-1(군수참모처) 군수운영 예규 제34조 제1항은 작전사령관이 예하 군수참모부서와 군수지원부대가 군수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제대별 군수업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며, 예하 부대의 제한사항을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확인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 및 군수업무 종사자들의 각 진술 등을 더하면, 2작전사령관은 2작전사령부 예하 부대의 전 분야에 대하여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이 있고, 그 예하 부대의 군수품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 및 불용군수품의 관리 등에 관한 직무권한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군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용품 매각결정과 처리 절차, D5군지사의 계약 체결 및 그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실제로 피고인이 군 불용품 매각계약 체결 및 그 이행 과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여 D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렵다.

    () F규정 453 재산처리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는 작전사령관이 야전정비 종결 장비에 관한 불용결정 승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군 내부에서 불용 군수품 업무 수행 체계라는 제목으로 통용되는 군수품 업무에 관한 매뉴얼 문서에는 군수지원사령관이 야전정비 종결장비에 관한 불용결정을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군복무를 하면서 불용과 관련된 업무나 결정을 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 및 불용품 처리 계획에 관한 보고는 야전사령관에게 하지 않고, 군수지원사령관에게 한다. 군수지원사령부에서 취합을 해서 군수사령부로 보고한다. (군수지원 업무가) 야전군사령관님의 지휘책임 하에 있기는 한데, 그것이 전투력 발휘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지휘관이 군수지원사령관에게 위임을 해 주고, 그 위임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처리는 군수계통으로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T의 원심 법정진술과도 일치하는바, 그에 따르면 불용결정 승인이나 불용품 처리업무는 5군지사가 실제로 담당하고, 피고인은 이에 일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군수품에 대한 불용결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군수품은 품목별로 분류되어 군수지원사령부 예하의 수집시설에 반납되고, 국방부와 F본부가 각 품목별로 이를 입찰에 붙일지 수의계약에 의할지를 정한다. 입찰에 따라 매각을 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 사이트를 통하여 입찰을 진행하며, 응찰에 참여한 업체들 간의 자유경쟁을 통하여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D5군지사 간에 체결된 3건의 매각계약은 모두 위와 같은 경쟁입찰 방식을 거쳤다).

    () 5군지사는 군수사령부로부터 불용품 매각 감정단가를 하달받아 계약을 체결한 뒤 단가변동에 따른 수정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법무질의와 내부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D과 몇 차례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정계약은 매각단가 인상, 물량 감축 등 D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5군지사의 재무관으로서 그 계약업무를 담당했던 5군지사 소속 재정실장 U은 이 법정에서 군수사령부의 지침에 따라 군지사의 계약들이 진행되었다. 조정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업체가 인수해 간 반출량까지 정산한 후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불용품 매각 계약을 수정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그 심의결과대로 최종적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수정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체결 담당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행동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하였다거나, 수정계약 체결 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이나 자료도 없다.

    () 당심의 F 군수사령부 및 제6335부대(‘5군지사를 뜻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피고인이 당심에서 2019. 4. 3.자로 제출한 참고자료 5에 따르면, 군수사령부와 군수지원사령부가 처리하는 불용품 품목이 구분되어 있고, 5군지사는 국방부와 F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군수사령부와 별개로 불용품 매각에 관한 계약과 이행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군수지원사령부는 작전사령부의 예하 부대이면서도 군수사령부에서 군수기능 업무관계로 지침을 하달받고, 거기에서 일반적인 군부대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부대로 알고 있다. 행정적으로 5군지사가 2작전사령부 예하 부대인 것은 맞지만 불용품 매각이나 그 이행과 관련된 부분은 군수사령부의 지휘체계 쪽에 편입되어 군수사령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지침을 하달받는 것이지, 2작전사령부가 직접 개입해서 지침을 주거나 지휘, 감독하는 관계는 아니다.”라는 U의 당심 법정진술을 더하여 보면, 2작전사령관의 예하 부대에 대한 지휘·감독 범위에 군수지원 업무가 속하기만 할 뿐, 2작전사령관의 직무와 군수지원 업무가 특별히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중에서도 불용품 매각에 관한 계약과 그 이행의 경우, 그 연관성은 더욱 찾기 어렵다.

    () 더구나 5군지사는 2작전사령부의 군수지원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전지역 내 F, 해군, 공군의 군수지원 업무 전체를 포괄적, 독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5군지사가 2작전사령부에 대한 군수지원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도 아닌 이상, F 소속 2작전사령관인 피고인이 5군지사의 군 불용품 매각업무 등을 전반적, 수직적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검사는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D에게 비군사화 작업, 폐기물 처리, 운반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수품 업무에 관한 매뉴얼에는 비군사화 절차는 영내에서만 할 수 있으며, 반출 전 계약특수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에는 군에서 장비나 병력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2작전사령부의 군수처장이었던 T는 원심 법정에서 통상 군수사에서 종합적으로 계약해서 예하 부대에서 모아 놓으면 그것을 업체에서 가져간다. 전투부대 지휘관들이 어떤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낮다. 비군사화 절차가 규범화 되어 있으므로, 야전부대에서 편의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F 군수사령부의 일반 물자과장인 S은 원심법정에서 군수사와 계약한 업체가 비군사화하는 모든 행동을 책임지고 한다. 비군사화작업을 실시하기 위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고, 매각대금 안에 비군사화작업 실시 소요비용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용품 관련 계약의 이행 방식이나 절차 등이 상당히 규범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검사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자료도 없는 이상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 이처럼 피고인이 2작전사령관으로서 5군지사의 군 불용품 매각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특정 업체에 어떠한 편의나 혜택을 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추상적인 직무관련성 만으로 D이 피고인 대신 지불한 식사비, 숙박비가 뇌물에 해당하는 향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과 D의 인식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도 없고, 이것이 누구를 안다고 해서 더 주고 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계약하면 계약한 만큼 가져가면 그만이고”, “저희는 여기 있는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가는 것이고, 저희는 100톤을 계약하면 100톤만 가져가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이미 정해진 매각조건에 따라 불용품을 낙찰받아 5군지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계약을 수행하기만 하면 되므로 어떠한 편의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5군지사와의 계약 체결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D의 위 진술은 수긍이 간다.

    이러한 D의 진술과 수정계약 체결 등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한 연락이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군 불용품 매각계약 체결 등 과정에 관여한 담당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D2016. 5. 10. 5군지사와 체결한 3건의 불용품 매각계약이나 그 수정계약과 관련하여 그 진행 과정이나 상황을 그때그때마다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군검찰에서 D으로부터 ‘5군지사에서 낙찰받은 폐불용군수품 매각계약을 진행하는데 고철이 계약했던 것보다 적어서 어려움이 있다. 받은 고철까지만 정산하고 계약을 해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그런 말을 들었다는 시기가 언제쯤이었는지 불명확한 데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D의 평소 친분관계를 고려하면 그와 같은 대화내용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D이 군 불용품 매각계약 체결 및 그 이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D에게 계약과 관련하여 특정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부하들로 하여금 계약이행에 협조하게 하는 등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나 증거는 전혀 없다.

    (3)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은 2008. 12.F사관학교 11기 송년회에서 D을 처음 만났다. F사관학교 11기 출신인 D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11기 동기들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어 D이 위 송년회를 주관 및 후원하게 되었고, 당시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이었던 피고인은 국방부장관을 대신하여 위 행사에 참석하였다.

    D은 위와 같이 P이 설립되기 약 4년 전인 2008년경 피고인을 만나 10년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과 D은 모두 기독교 신자들로 2013년 말경부터 V 대령 부부, W 중령 부부와 함께 부부 단위로 종교모임(사교모임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이어왔다. 피고인이 F본부 참모차장으로 근무했던 2014년경에 위 종교 모임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과 V 대령, W 중령이 모두 2작전사령부 소속으로 전입을 하면서 그때부터 종교모임을 다시 가지게 되었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기도 등을 함께 한 후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종교모임 외에도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 달에 1~2번 정도 식사를 함께 하였다. 특히 D은 난치병에 걸려 생사가 불투명했던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피고인이 안수기도를 해 주는 등 각별한 관심을 쏟아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라고까지 생각하여 믿고 따랐다. D의 아들들도 피고인을 큰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고, 피고인도 D의 아들 X에게 용돈을 건네는 등 피고인과 D은 서로의 가족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4) D의 지출 경위 및 액수 등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D의 지출 경위, 액수 등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6. 5. 12.부터 2일간 전속부관인 C을 대동하여 D 부부, V 대령의 처 Y, W 중령의 처 Z과 부산과 대구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D2016. 5. 13. 그 명의로 예약한 호텔 숙박비 1,016,400원을 본인 카드로 결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기장군 대변항에 있는 AA에서 점심 식사비 83,000원과 다과비 등 51,000원을 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 등은 저녁 무렵에 대구로 와 저녁을 함께 하였는데 그 때 D이 식사비 455,000원을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 다음 날 피고인의 처 ADD의 처 AC에게 23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7.부터 2016. 6. 9.까지 3일간 제주도로 휴가를 떠나려고 하였으나, 북한 관련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내륙에 머물러야 하는 형편이 되자, 2016. 6. 7. 15:00AD 부관과 AE 운전관과 함께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때마침 부산에 있었던 D은 제주도로 휴가를 가지 못하고 부산에 머물러 있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게 되자, 자신이 해운대구에 있는 AF의 플래티늄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 본인 명의로 예약을 하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위 AF에 투숙할 것을 권유하였고, 같은 날 17:22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숙박비 774,400원을 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일정을 마친 뒤 위 부하들과 함께 AF로 가서 투숙하였다1).

     

    [각주1] 피고인은 AF에 머물렀던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지휘기록일지에는 피고인이 AF로 복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일지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하루에 있었던 일을 그때그때 작성한 것으로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을 보좌하였던 C, AE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부산에 있는 AF에서 투숙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286, 1339)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6. 6. 7. AF에서 숙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D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6. 28. D 및 그의 아들 X과 함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AG에서 식사를 하였고, D이 그 식사비 177,600원을 카드로 결제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용돈 명목으로 X에게 2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

    () 내지 의 향응 제공 경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정기적인 종교모임, 사적 만남 또는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뿐 아니라 자신의 지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식사비, 숙박비를 지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종교모임 과정에서 점심 식사비, 다과비 등을 직접 지불하였고, 모임이 끝난 후 처를 통해 D 측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D이 결제한 식사비보다 더 많은 돈을 그의 아들에게 용돈으로 지급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제공받은 향응 등 수수액이 명백히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난 수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와 같은 향응 등 제공에 어떠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3)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2, 17 내지 20 기재 뇌물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에서 살펴 본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내지 16 기재 뇌물수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각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식사비, 숙박비 상당의 향응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이라거나 직무집행의 대가로 수수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앞서 본 피고인과 군 불용품 매각계약 등 사이의 직무관련성, 피고인과 D의 관계, 각 그 제공받은 향응의 경위나 액수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에 관한 판단

    )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통상의 이율을 초과한 3,460만 원 상당을 뇌물로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장래에 F본부 참모차장으로서 F과 관련된 모든 불용품 매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F 관련 불용품 매각과 관련하여 D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참모차장 임명 직전인 2014. 10. 14. D으로부터 그간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부분은 장래 담당할 직무와의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D은 피고인에 대한 F본부 참모차장 인사결정 발표가 있기 훨씬 전인 2014. 5. 30.에도 피고인에게 차용원금에 3천만 원을 더하여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점, D2014년도에는 군 불용품 관련 입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고, D이 그러한 입찰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은 2016년부터로서 이때는 피고인이 참모차장을 역임한 뒤인 점, 무엇보다도 참모차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F 전체의 불용품 매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날짜에 D이 위 금액 상당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피고인이 장래에 담당할 참모차장의 직무와 관련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내지 16 기재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이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무죄인 위 뇌물수수의 점과 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E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F대장으로서 2015. 9. 16.부터 2017. 8. 8.까지 F 2작전사령관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중령 B2016. 10. 17. F본부 20164/4분기 중령 이하 계획인사 군 분류심의 결과 M 대대장에 비선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M 대대장 직위인 32사단 505여단 5대대장에 보직시켜 달라는 부정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7. B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후 2016. 11. 15. 2작전사령관의 전속부관인 소령 C에게 B32사단 505여단 5대대장으로 분류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C은 피고인의 위 지시를 2작전사령부 L인 대령 K에게 전달하였다. K32사단 사단장인 소장 AH에게 피고인의 위 지시를 전달하여 결국 B32사단 505여단 5대대장으로 보직되게 하였다.

    그러나 32사단에서는 2016. 11. 9. 이미 20164/4분기 중령 이하 장교 보직심의를 통해 B32사단 98연대 4대대장으로 분류하고, 보직심의 결과를 32사단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보직 심의절차를 완료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32사단 보직심의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결과를 변경하여 B32사단 505여단 5대대장으로 보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증인 B, K, C의 각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AI, J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모바일 출력물(부정청탁금지법위반의 점), KC과의 통화내역, K 모바일 포렌식 내용, B 보직 관련 문자, KC과의 문자내역, B32사단 인사참모 통화내역, B32사단 인사참모 통화내역

    1. 각 약식자력표, 16. 4/4분기 중령 이하 계획인사 군분류 심의결과, 16. 4/4분기 중령 이하 장교 보직심의 의결서, 164/4분기 중령 부대분류 심의서

    1. 수사보고(F본부 인사사령부 보직업무담당 AJ 중령 진술 청취), 수사보고(CAI의 통화경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 6(벌금형 선택)

    1. AK

    형법 제70조 제1, 69조 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는 국군의 최고위직 장성급 장교로서 휘하의 수많은 장병들을 지휘·통솔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군인임에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중령의 청탁을 받고 작전사령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인사에 관한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군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승진 및 보직 등에 관한 인사는 군대에서 마련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행해져야 하므로, 개인의 희망이 모두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정 절차를 거쳐 우선적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2작전사령관으로서 2작전사령부의 인사 보임처에서 고충 장교에 관한 수시 인사 검토 등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B의 부탁을 받고 순순히 이에 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인사에 관한 고충처리를 한 것일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 또한 작지 않다.

    그러나 B에게 주어진 보직이 그에게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희망 보직이었으나 다른 동급의 장교들이 선호하는 보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해당 보직 예정자였던 AL 또한 별다른 거부감 없이 보직 변경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군인으로 성실히 복무함으로써 국가방위에 기여해 왔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의 다.2) ) 기재와 같고, 이는 제2의 다.2) )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