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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전문 대법원 2017도19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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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719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일부 인정된 죄명 및 예비적 죄명 : 3자뇌물수수)

    피고인AA (3*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철, 최문기, 박상오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389 판결

    판결선고2019. 5.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9003 판결 등 참조).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각종 안건의 발의·제출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발언·질의·토론·표결권,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권,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에 대한 발언·심의·표결권, 정부에 대한 긴급현안질문권, 서면 질문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발언·심의·표결권, 국정감사·조사권 등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직무권한을 가진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 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26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권한 행사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비판·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윤BB 등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의 임원들로부터 ○○제철소 내 신제강 공장 증축공사의 고도제한위반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를 해결하여 위 신제강 공장 증축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이 사건 문제 해결과 관련된 피고인의 직무집행 행위는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법령상·사실상의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시 피고인이 속해있던 국회 내 상임위원회가 이 사건 문제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서, 이때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되고, 이는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75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주식회사 및 □□□ 주식회사와 관련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제3자뇌물수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 임원들로부터 이 사건 문제를 해결하여 위 신제강 공장 증축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매개로 위와 같은 청탁 사실을 알고 있는 ○○제철소 행정부소장 장CC으로 하여금 채DD, EE, FF에게 ○○제철소 외주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기회를 뇌물로 제공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3자뇌물제공죄에서의 부정한 청탁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위반 또는 이유모순 및 판단유탈 등의 잘못도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