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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전문 대법원 2019도78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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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978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AA (6*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영곤

    원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530 판결

    판결선고2019. 4.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과 그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