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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917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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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2018구합5917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2019. 5. 3.

    판결선고2019. 5. 31.

     

    주문

    1. 원고의 2018. 1. 25.자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각주1] 원고는 주문 기재 정보공개청구의 시점을 2018. 1 29.로 특정하면서 그 시점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정보공개청구서(갑 제1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기재된 정보공개청구서의 발송일자로 해당 신청을 특정하기로 한다. 또한, 청구원인의 기재로 보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만을 구하고 있을 뿐 같은 날 피고에게 별도의 정보공개청구서(갑 제1호증의 1)를 통하여 정보공개청구한 ‘2015. 10. 7. 선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징계처리대장(결재내용 포함)의 일체의 정보’, ‘원고와 관련된 2015. 10. 7. 선도위원회 회의록 중 일시, 장소, 안건에 대한 결정사항(결재권자의 결재내용 포함)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관하여서는 그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한바(소장 제2쪽 청구원인 나.. 2018. 7. 20.자 준비서면 제3항 참조), 이를 반영하여 청구의 범위를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 및 ‘2015. 10. 7. 선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징계처리대장(결재내용 포함)의 일체의 정보’, ‘원고와 관련된 2015. 10. 7. 선도위원회 회의록 중 일시, 장소, 안건에 대한 결정사항(결재권자의 결재내용 포함)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이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신청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서(갑 제1호증의 2)는 그 작성일자에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되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지금까지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3),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정보공개법 제5조 제1),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11조 제1, 2). 공공기관은 위 기간 내에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되,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정보공개법 제13조 제1, 4). 한편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정보공개법 제20), 개정 전 구 정보공개법(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제5항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현행 정보공개법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더 이상 행정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무응답을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하지 않게 된 점을 고려하면, 현행 정보공개법 제20조가 정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고 보아야 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인용 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떤 처분을 하도록 강제한 다음, 그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4750 판결 등 참조).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13조에 따라 원고에게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우편으로 접수한 이후 1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부작위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응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판한 판단

    피고는, 징계처리대장 중 관련자들의 날인부분을 비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정당하고, 선도위원회 회의록에는 아예 결재란이 없어 공개할 결재부분이 없으며,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학생생활기록부 정정대장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생활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부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원고를 퇴학시키기 위한 기록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원고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정정대장을 열람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누설될 위험이 있으며,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학생전출입 기록지에 관하여 이미 전출입 기록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보고하였으므로 교육청의 해당 직원에게 문의하면 해당 기록을 명확히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부당하고 이에 응답하지 아니한 피고가 부작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항의 징계처리대장 및 선도위원회 회의록은 이 사건 신청의 대상인 정보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내용과는 무관한 정보인데다가, 피고가 항으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공개대상 정보의 부존재 또는 신청 대상 정보에 관한 비공개 사유 존재, 즉 정보공개거부에 관한 것인바,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의 존재 및 그 위법성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것 아니다(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을 받은 이상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든 비공개든 어떠한 결정이라도 하여 원고에게 응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이다). 또한 항의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정보공개청구인이 어떠한 정보를 알아내는 데에 있어 다른 공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보공개청구권(법규상 신청권)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들은 그 주장 자체로 부적절하여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2)

     

    [각주2] 한편, 피고는 2018. 11. 29. 이 법원에 원고에 대한 2014학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제6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는 별지 목록 기재 정보 중 1.항에 해당하는 정보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11409, 11416 판결), 해당 증거제출행위를 신청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어떠한 처분이라도 하도록 강제하여 종국적으로 해당 처분을 다투게 함으로써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도적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법리는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아무런 결정(처분)이 없었음과 그 위법성의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경국 피고의 위와 같은 증거제출로 인하여 원고의 소의 이익이 그 제출된 부분에 한하여 소멸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증거제출 행위를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부작위 상태를 해소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우진, 이디모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