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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인천가정법원 2019브6

    등록부정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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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가정법원 제1가사부 결정

     

    사건20196 등록부정정

    신청인 겸 사건본인, 항고인AA(개명전 : BB) (9*****-1******)

    1심결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8. 12. 6.2018호기302 결정

     

    주문

    1. 1심결정을 취소한다.

    2. 등록기준지 부천시 길주로 *** 신청인 겸 사건본인 류AA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별란에 기재된 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과 달리 여성에 대한 확고한 귀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호르몬요법과 외과수술 등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고 주변사람들로부터 여성으로서의 대우를 받으며 생활해 오고 있는 등 전환된 성으로서의 공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개인적 및 사회적 영역에서 성인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와 달리 신청인의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므로, 1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성별정정 신청은 허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 관련 법리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성전환증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도,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쪽의 성염색체를 보유하고 있고 그 염색체와 일치하는 생식기와 성기가 형성·발달되어 출생하지만 출생 당시에는 아직 그 사람의 정신적·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성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그 출생 당시에는 생물학적인 신체적 성징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출생 후의 성장에 따라 일관되게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 및 위화감·혐오감을 갖고 반대의 성에 귀속감을 느끼면서 반대의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 역시 반대의 성으로서 형성하기를 강력히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전환증의 진단을 받고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 치료 등을 실시하여도 여전히 위 증세가 치유되지 않고 반대의 성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고 반대 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비롯한 신체를 갖추고, 나아가 전환된 신체에 따른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공고한 성정체성의 인식 아래 그 성에 맞춘 의복,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성관계 등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모두 전환된 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그 성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전환된 성을 그 사람의 성이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과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람의 성에 대한 평가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신체적으로 전환된 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성전환자는 출생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 성전환자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6. 22. 200442 전원합의체 결정).

    .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별란에 기재된 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함이 타당하다.

    1) 신청인은 사춘기 무렵부터 일관하여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하여 불일치감과 위화감을 느끼고 반대의 성인 여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끼면서, 학창시절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남고로 진학한 고등학생 시절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곤 하였다.

    2) 신청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 ○○○○학과에 진학하게 되면서 부모와 따로 생활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간혹 여성스러운 옷을 입어보거나 액세서리 등을 착용하다가, 2014년경부터 머리를 기르고 여자 복장을 하는 등 여성으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생활하기 시작하였는데, 성 정체성 문제에 직면하여 정신과 진료를 통하여 약을 복용하고도 우울증 증세가 종종 발현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3) 신청인은 2014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2015. 2. 23. 대학교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성전환증 진단을 받았고, 2018. 3. 15.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담당의사로부터도 성전환증 진단을 받았다.

    4) 신청인은 호르몬 치료를 계속 받아오다가 2016. 4. 19. 의원 담당의사로부터 여성 유도화를 위한 고환 적출술을 받았고, 2018. 2. 1. 태국○○○ 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여성 질 성형술 등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조치를 마쳤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의료적 조치를 통하여 남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불가역적으로 상실하였고, 현재도 정기적으로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다.

    5) 신청인은 현재 여성으로서의 만족감을 느끼고 공고한 성정체성의 인식 아래 여성의 의복, 두발 등의 외관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영역 및 직업 등 사회적인 영역에서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청인이 학부 및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신청인을 지도하거나 주위에서 지켜보았던 지인(知人)들은 신청인이 수년간 여성의 삶을 살아 왔고, 주위 사람들은 신청인을 여성으로서 대우해 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6) 신청인은 학업을 수행하거나, 성전환과 관련된 수술, 치료 등을 받으면서 7,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최근 대전에 있는 연구 업체에 취직하여 상당한 급여를 받으면서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7) 신청인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미혼이고, 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8) 현재 신청인의 성별정정에 대하여 신청인의 부모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동의 여부가 성별정정 허가에 관한 필수 요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사춘기 무렵부터 생물학적인 성과는 반대되는 성적 주체성과 자아를 가지고 장기간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 호르몬요법 치료를 해오다가 위험을 감수하고 성전환 수술까지 받은 점, 신청인 역시 신청인의 부모를 설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그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현재 만 30세에 가까운 나이로서, 수년간 자신의 상태에 관하여 고민하여 신중히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선택 역시 존중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인의 성별정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성별정정을 불허가할 만한 직접적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성별정정 허가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성별정정을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1.

     

     

    판사 정우영(재판장), 허정인, 이원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