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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47454

    손해배상(국)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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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7가단5047454 손해배상()

    원고(선정당사자)A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승규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 소송수행자 이○○, ○○, ○○, ○○

    변론종결2019. 5. 10.

    판결선고2019. 6. 28.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정A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5.부터 2019. 6.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 및 선정자 정A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하고, 선정자 정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4은 선정자 정AA,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0, 선정자 정AA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2011. 10. 28.부터, 선정자 정AA에 대하여 2011. 4.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정AA(이하 선정자라 한다)(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함께 원고들이라 한다)은 형제로 2011년경 서울○○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2012. 4. 25. 선정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 원고들을 조사한 서울○○경찰서 경찰관들은 선정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같은 날 경찰서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노린 형제 보험사기범 검거라는 제목의 별지 목록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 한다)를 배포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 요청에 응하여 선정자가 서울○○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각 언론사는 원고들의 피의사실에 관한 뉴스 및 기사를 보도하면서 ‘36세 정모씨 형제등으로 표현하고, 선정자가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경찰로부터 조사받는 장면을 흐릿하게 처리하여 방송하였다.

    . 그 후 원고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은 2015. 10. 30.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6. 10. 20.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708(분리), 20151502]. 한편 선정자에 대하여 1심 법원은 2016. 9. 23. 사기 및 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1. 1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6월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선정자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708-1(분리), 20161562, 대법원 20182187].

    . 선정자는 서울○○경찰서 경찰관들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선정자에 대한 조사과정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는 선정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서울○○경찰서 사법경찰관이 2012. 4. 24.1)선정자에 대한 조사과정의 촬영을 허용한 행위는 선정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하한다고 결정하였다(2012헌마652).

     

    [각주1] 2012. 4. 25.의 오기로 보인다.

     

    . 이 사건에 관련된 법령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SEOULJJ2017GADAN5047454_1.gi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서울○○경찰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공무원인 서울○○경찰서 경찰관들의 불법행위[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 등 피의사실 공표 및 선정자에 대한 촬영 허용, 선정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원고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고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한 행위, 허위사실 유포(원고들이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모한 것처럼 특정하고, 피해액수와 피해건수를 부풀렸으며, 과학적 수사로 밝혀낸 사실이 없음에도 과학적 수사로 범행수법을 밝혀냈다고 한 것 및 영장 없이 원고들의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출받은 것), 원고가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자 피의자 소환절차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초상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고, 선정자의 형사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위법여부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아니 하면 아니 된다 할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 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496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경찰서 경찰관들은 원고들을 기소하기 전에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그로 인하여 언론에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과거 경력, 피의사실 등이 보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피의사실이 공표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 13년 동안 9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상대방 운전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기초로 한 수사결과 선정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므로 담당 경찰관들로서는 원고들에 대한 사기 및 공갈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험금 액수가 3억 원을 초과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입게 되는 것이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수법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의사실을 알리는 것은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원고들의 범죄 혐의에 관한 표현이 다소 단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발표에 불과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 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며, 원고들의 성과 나이만을 밝힘으로써 익명의 형식을 취한 점(원고들이 이 사건 보도자료라고 제출한 갑 제5호증은 그 중 1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실제 언론에 배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문서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경찰서 내부용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보도자료는 피의사실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배포한 것인 점, 원고에 대한 무죄판결의 이유에서 피고인(원고)이 공소사실과 같이 약 8개월 동안 4회의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상회하는 보험금을 수령한 점, 상대방 차량 운전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의 파손 정도가 대체로 중하지 아니한 점, 상대방 운전자들이 피고인이 과다한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사고 경위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입원기간 중 잦은 외출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과다수령하거나 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라고 판단하였고, 선정자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담당 경찰관들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정자에 대한 촬영 허용행위 등의 위법여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인 경찰청 훈령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 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 기준을 정한 것이고, 경찰업무의 특성상 그 상대방의 인권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그러한 직무규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찰관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과 같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수사기관 내에서의 촬영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선정자는 보험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에 불과하여 신상에 관한 정보공개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명시적으로 촬영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담당 경찰관으로서는 선정자에 대한 촬영 요청을 허용하지 않거나, 촬영을 허용하더라도 얼굴 공개가 가져올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모자, 마스크 등으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서울○○경찰서 경찰관들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선정자가 조사실에서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은 모습을 촬영할 수 있게 허용하였고, 그에 따라 언론사들은 선정자가 수갑을 차고 얼굴이 드러난 상태에서 조사받는 장면을 흐릿하게 처리하여 방송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조사실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선정자의 실명까지 나타나게 방송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선정자의 초상권 및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정자에 대한 촬영 허용 행위는 위법하고, 피고는 그로 인하여 선정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에 대하여는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초상권 및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선정자에 대한 촬영 허용행위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원고의 신원이 공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보도자료 배포행위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포함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허위사실 유포 여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전체적·객관적인 내용에 비추어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사실 중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11157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98, 3억 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형제 보험사기범 검거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액수와 피해건수가 기소된 범죄 사실보다 과다하고, 원고들이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적시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담당 경찰관들이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 중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정밀분석을 의뢰한 결과 등 범행사실을 밝혀냈다고 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영장 없이 진료기록을 임의 제출받은 행위 및 체포영장 발부의 위법여부

    먼저 영장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원고들의 진료기록을 임의 제출받은 것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의료인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형사소송법 제106, 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의료법 제21조 제1, 2항 제6),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8), 담당 경찰관들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하여 임의 제출받은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1항에 의하면 검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에 불응할 우려만 있더라도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으므로, 체포영장의 청구에 앞서 반드시 피의자로서 출석을 요구하여야만 한다고 할 수 없고, 범죄의 혐의를 받는 원고가 참고인 조사에 불응한 상황에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위법한 방법으로 원고를 체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는 위와 같은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선정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불법행위 전후의 사정, 선정자의 연령, 직업, 신분, 형사사건의 결과,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2. 4.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선정자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