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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65

    통화위조 / 통화위조미수 / 위조통화행사 / 사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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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판결

     

    사건2019고합165 통화위조, 통화위조미수, 위조통화행사, 사기

    피고인AA디슬라브 (PYAK AAAISLAV, 9*-5), 학생

    검사허성규(기소), 이근정(공판)

    변호인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천세, 이기정, 이상윤

    판결선고2019. 7.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 몰수 목록 기재 각 물건(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906호의 증 제1 내지 5, 8 내지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1712호의 증 제1)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재외동포이자 ○○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에 있는 자로서, 학비와 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여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화위조 및 통화위조미수

    .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9. 1. 22.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사이에 서울 ○○○○○***,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5만 원권 지폐 4장을 A4용지 한 장에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그 앞면과 뒷면을 캐논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양면 복사한 다음 칼로 자르고, 복사된 홀로그램 부분을 연필로 색칠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12(일련번호 : BE1232330F 4, EC1255868F 3, AH1718896D 4, CL7067004F 1)1)을 위조하였다.

     

    [각주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906호의 증 제1 내지 4, 8 내지 11, 23 내지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1712호의 증 제1

     

    . 통화위조미수

    피고인은 2019. 1. 22.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사이에 서울 ○○○○○***,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5만 원권 지폐 4장을 A4용지 한 장에 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그 앞면과 뒷면을 캐논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양면 복사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27(일련번호 : BE1232330F 5, EC1255868F 7, AH1718896D 6, CL7067004F 5, FE139***7A 1, DF7922486K 1, JH0***870K 1, BC7080284D 1)2)을 위조하려고 하였으나, 양면 복사면이 맞지 않는 등 진폐와 유사한 모양을 만드는 데 실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각주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압제906호의 증 제12 내지 15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 12장을 위조하고, 27장을 위조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9. 1. 22.경 서울 ○○○○○***에 있는 김BB 운영의 GS25 ○○○점에서, 시가 합계 5,450원 상당의 담배, 생수 등을 구입하면서 지폐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위 김BB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1(일련번호 : BE1232330F)을 교부하고 거스름돈 44,5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김BB에게 위조한 지폐를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지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과 거스름돈 등 합계 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DD, EE, F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GG, HH, II, JJ의 각 진술서

    1. 씨티은행의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견서

    1. 발생보고(위조통화행사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위조지폐 지문감식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위조지폐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위조지폐 감정결과 등), 각 발생보고(통화위조), 발생보고(위조통화행사죄등), 각 발생보고(위조통화행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압수 경위), 발생보고(서울동대문경찰서), 통화위조, 위조통화 행사 및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영수증, 각 사진, CCTV캡쳐화면, 위조및변조화폐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2, 207조 제1(통화위조 및 통화위조미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9. 02:39경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 55조 제1항 제3(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 226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통화위조 및 통화위조미수3))4)

     

    [각주3]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통화위조죄 및 통화위조미수죄를 포괄일죄로 처단하므로, 포괄하여 통화위조죄의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각주4] 통화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01. 통화 위조·변조 등 > [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6~ 3

    . 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 1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6~ 36(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6, 집행유예 3

    피고인은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고 행사함으로써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하였다. 피고인이 위조하거나 위조하려고 한 지폐가 39장으로 적지 않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조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행사된 통화의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6명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송현직, 박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