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전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사건2019구합7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2019. 5. 30.

    판결선고2019. 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2.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중앙20**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 원고는 2012. 7. 31.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을 설립하고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참가인은 2017. 7. 5. 이 사건 요양원에 입사하여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18. 3.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즉시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보서를 송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생략)

    . 참가인은 2018. 4. 3. 원고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8. 4. 12.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위 재심 청구를 심의한 후 기각 의결을 하고 참가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 참가인은 2018. 3. 27.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3. ‘이 사건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 9.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20.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채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요지

    1) 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는 노동위원회가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한 후 신청취지를 변경한 것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위반하여 참가인의 신청취지 변경 사실을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2) 참가인에게 원직복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의사가 있다고 오판하였다.

    3) 원고가 인터넷 까페에 올린 게시글은 △△△ 포탈 사이트에서도 쉽게 검색어 입력으로 찾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2. 6. 17:00경 참가인에게 “2018. 3. 초경 시설평가를 잘 받아야 하는데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이 있어 2018. 2. 말경에 그만두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참가인은 무조건 안 된다. 2018. 4. 초경까지 일을 하고 이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할 것이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원고는 무조건 안 된다 생각 말고 시설 입장도 생각해 달라.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하였다.

    2) 참가인은 2018. 2. 6. 20:00△△△ 까페에 근로복지 그런 쪽으로 잘 아시는 분~~ 정말 화가 나요(푸념이 길어요)’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생략)

    3) 원고는 2018. 2. 12. 참가인에게 이 사건 게시글을 지적하며 ◈◈◈◈◈에 이런 글을 썼느냐? ▶▶에 시설이 하나 밖에 없는데 여기인 줄 다 안다. 악덕 기업주로 만들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안 준다고 한 적이 없고 방법을 알아보자고 했는데 이렇게 글을 올리면 어쩌자는거냐?”라고 말하였고, 참가인은 무조건 죄송하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렇게는 일을 같이 못 하고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내일부터 나오자 말라.”고 말하며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참가인은 2018. 2. 13. 이 사건 게시글을 삭제하였다.

    4) 참가인은 2018. 2. 28.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사건이 진행되던 중 원고가 2018. 3. 15. 참가인에 대하여 원직복귀 명령을 하여 참가인은 2018. 3. 19. 이 사건 요양원에 복직하였고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5) 원고는 2018. 3. 19. 참가인에게 2018. 3. 27.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며 앞서 본 이 사건 해고사유가 기재된 통지서를 전달하였다.

    6) 한편, 원고는 2018. 5.경 참가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2018. 8. 16. 참가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8. 10. 10. 항고기각 처분이 이루어졌다.

    7) 참가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신청취지로 ‘1. 피신청인(원고)은 신청인(참가인)에 행한 해고 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길 원합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취소하고 해고가 없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 상당액 지급을 원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8) 참가인의 대리인은 2018. 7. 11.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취지를 ‘1. 원고가 2018. 3. 27.자로 참가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였다.

    9)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12. 원고에게 참가인의 대리인이 제출한 위 이유서 부본을 송부하였고, 2018. 7.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10) ▲▲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8. 13. 심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위원장은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에게 신청취지에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신청취지가 부당해고를 인정한다.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맞다고 대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내지 15,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서면통지 위법 여부

    1) 근로기준법 제29조 제4항은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한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는 근로자의 성명, 주소, 사업주의 성명, 주소, 신청취지, 신청이유, 신청일자를 기재한 구제신청서에 따라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고, 41조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청서에 제39조의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42조 제1, 2항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후 누락된 신청취지를 추가하고자 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청취지를 추가·변경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가 이에 따라 신청취지 추가·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누락된 신청취지를 추가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신청취지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범위 내에서 신청취지를 분명히 하는 경우는 구분되어야 하고, 전자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과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가 필요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심문회의나 신청서 등의 기재에 기초하여 신청취지를 해석하고 신청취지를 분명히 하여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범위 안에서 판정하면 충분하고, 이때에는 노동위원회의 별도의 승인이나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신청서 기재 신청취지만으로는 참가인이 원직복직을 원하는 의사인지 원하지 않는 의사인지 불명확하자, 2018. 7. 11.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의 기재와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참가인이 밝힌 의사에 비추어 신청취지를 위 이유서 기재와 같이 정리하고 그 범위 안에서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신청취지를 전제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에 신청취지로 기재된 내용과 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로 기재한 내용에 문구 차이가 있지만, 이는 신청 취지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범위 내에서 신청취지를 분명히 한 경우에 해당하고 누락된 신청취지를 추가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한 서면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직복직 의사에 대한 판단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참가인이 2018. 7. 11.자 이유서에서 신청취지로 원직복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사실과 ▲▲지방노동위원회의 2018. 8. 13. 심문회의에서도 신청취지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는 것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고, 갑 제2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이 중앙지방노동위원회의 2018. 12. 13. 심문회의에서 원직복직을 원한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참가인의 위 진술이 진의가 아님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요양원으로의 원직복직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징계양정의 위법 여부

    1)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1574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219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해고사유가 인정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원고가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원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원고는 참가인에게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참가인이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퇴사하였으면하는 바람을 내비쳤고, 참가인도 이 사건 게시글에서 결론은 안 내고 생각해 보자는데’, ‘다시 얘기하자는데라고 하여 확정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 참가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이기적인 인간들’, ‘알랑방귀 뀌며 아쉬운 소리 하더니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과 글의 전개과정,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맥락 등에 비추어볼 때, 참가인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한 정보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퇴사를 강요할 경우의 대처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이 사건 게시글은 △△△ 포탈 사이트에서도 쉽게 검색어 입력으로 찾을 수 있어 피해가 막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게시글을 인터넷상에 게시한 때로부터 약 1주일 후에 스스로 삭제하여 검색이 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한 댓글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언급보다는 실업급여나 고용노동부 상담 등을 조언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점, 참가인이 이 사긴 게시글을 게시한 전후로 이 사건 요양원의 입소 인원에 변동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참가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게시글로 입은 피해가 막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