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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대법원 2004도5229

    "새로운 증거 없다면 대법원 판단 따라야"

    대법원, 환송판결 취지 안따른 하급심 판결 재차 파기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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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급심 법원이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결론에 따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무고와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재상고심(2004도5229)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또 다시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송 후 원심법원은 증인 3명을 추가로 신문했으나 이들 증인들은 이미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 또는 원심법정의 증인으로 진술한 바 있고, 당원이 환송판결에서 그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었다”며 “그렇다면 이들의 증언만으로는 환송 전 당심법원에서 파기이유로 삼은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파기환송을 하면서 파기이유로 삼은 판단에 따랐어야 할 것인데도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판단을 하고 말았으니, 환송 후 원심판결에는 상급심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8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7년 6월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나는 곗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하고, 자신이 곗돈을 받아갔다고 간 것으로 증언한 계원 최모씨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해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2003년 4월 이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나, 환송후 항소심 법원이 또 다시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자 재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