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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기사 대법원 2006다35896

    택시기사 강도피해는 교통재해 해당

    대법원, "운전 중 흉기에 찔려 사망은 불의의 사고… 보험금 지급 받아야” 원심파기환송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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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기사가 영업 중 택시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면 교통재해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강도에게 살해된 택시기사 백모씨의 자녀 2명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89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춰볼 때 보험약관의 해석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며 "교통재해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즉 공간적으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 안에 있는 동안에 불의의 사고를 입은 경우를 가리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자신의 개인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운전 중이었으므로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고, 운전 중 승객이 흉기로 망인을 찌른 행위는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입은 불의의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아버지 백씨가 2004년 5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택시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뒤 보험회사가 일반재해에 해당한다며 5,000만원의 보험금만 지급하자 교통재해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었다. 이들은 1·2심 재판부가 "강도 살인이라는 범죄 행위가 우연히 교통기관 안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교통'또는'교통기관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패소판결을 내리자 상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