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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9069

    손해배상(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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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5079069 손해배상()

    원고AA,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윤기

    피고1. BB, 2. CC, 3. △△△△보험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임응찬

    변론종결2019. 7. 10.

    판결선고2019. 8. 2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한BB, CC은 각자 78,796,935,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한BB, C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망 선DD(, 193*. *. **.,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는 망 김EE, 원고, FF 3명이다.

    . 피고 한BB은 서울 ○○○○○****에서 ◇◇◇재가노인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노인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한CC은 이 사건 노인지원 센터에 고용된 요양보호사이다.

    .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노인지원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업무와 관련한 대인배상책임을 발생했을 경우 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담보하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원고의 주장

    망인은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노인지원센터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었는데, 2017. 12. 6. 서울 ○○구에 있는 ○○○대학교 서울병원 모자보건센터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피고 한CC은 택시에 먼저 짐을 싣고 망인을 기다리게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병원 출구에서 기다리다 넘어지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한CC은 원고에게 망인의 낙상 사고를 알리지 않았다. 망인은 낙상 사고로 수술을 받게 되었고 투석 및 재활치료를 받다가 2017. 12. 26.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

    피고 한CC은 망인의 요양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망인의 보호를 소홀히 하여 망인을 홀로 내버려두어 낙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정밀검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등에게도 알리지 않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피고 한BB은 이 사건 노양지원센터의 운영자이고 피고 한CC은 피고 한BB의 이행보조자 및 피용자이므로, 피고 한BB은 방문요양 서비스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과 사용자책임을 진다. 그리고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한BB, CC과의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한BB, CC은 각자 손해배상으로 78,796,935(원고는, 망인의 치료비 4,495,570, 장례비 5,000,000, 망인의 일실수입 25,463,602, 망인의 위자료에 대한 원고 상속분 33,333,333, 원고의 위자료 20,000,000원의 합계액을 청구하면서 청구취지로 78,796,935원을 구하고 있으나, 위 금액의 합계액은 88,292,505원이다),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한BB, C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판단

    먼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피고 한CC에게 요양보호사로서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한CC2017. 12. 6. 11:20○○○대학교 서울병원 모자보건센터 1층에서 투석을 마친 망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장애인 택시에 태워주는 과정에서, 망인의 짐이 많아 망인을 병원 의자에 앉게 한 후 먼저 택시에 망인의 짐을 실은 다음 망인을 태우려 하였으나, 그 사이에 망인이 의자에서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한CC이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망인을 서 있게 한 것도 아니고 의자에 앉게 한 후 짐을 싣고 다시 망인을 돌아보는 그 짧은 순간에 망인이 의자에서 넘어진 점, 망인은 83세의 상당히 고령이었던 점, 당시 장애인 택시의 운전자도 현장에 있었는데 별다른 반응 없이 망인과 위 피고를 망인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한CC에게 요양보호자로서의 과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