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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19도7904

    강도살인, 사체유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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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97904 강도살인, 사체유기

    피고인AA (7*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김창훈(국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5. 24. 선고 20183331 판결

    판결선고2019. 8. 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