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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19도8936

    무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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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98936 . 무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AA (5*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상철, 권민용, 박성범, 변호사 이길연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2333 판결

    판결선고2019. 9.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