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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19도9829

    사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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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99829 사기

    피고인AA (7*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이형우(국선)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91181 판결

    판결선고2019. 9.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3(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위 법률 제23조의2 1(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진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17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1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1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 및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