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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6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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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2019고합6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A (9*-1)

    검사손수진(기소, 공판)

    변호인변호사 B

    판결선고2019. 10.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별지 목록 기재 대마카트리지 20, 기화기 3, 대마사탕 37, 대마젤리 7(증 제1 내지 24)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1. 대마 흡연

    . 피고인은 20194월 초순경 저녁 무렵 미국 LA 비버리힐스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 인근 길가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오일 카트리지 불상량을 1회 흡연하였다.

    . 피고인은 20194월 초순경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오일 카트리지 불상량을 1회 흡연하였다.

    . 피고인은 20194월 초순경 저녁 무렵 미국 LA 비버리힐스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오일 카트리지 불상량을 1회 흡연하였다.

    . 피고인은 2019. 6. 27. 저녁 무렵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인근 길가에서 성명불상의 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오일 카트리지 불상량을 1회 흡연하였다.

    . 피고인은 2019. 8. 29. 저녁 무렵 미국 LA 비버리힐스에 있는 대마 전문판매점 ‘D'(이하 ‘D'이라 한다) 인근 길가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오일 카트리지 불상량을 1회 흡연하였다.

    . 피고인은 2019. 8. 30. 저녁 무렵 미국 LA 비버리힐스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C로부터 받아두었던 대마오일 카트리지 불상량을 1회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및 매수

    . 피고인은 2019. 8. 29. 저녁 무렵 미국 LA 비버리힐스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C로부터 대마흡연 기화기에 삽입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 피고인은 2019. 8. 29. 저녁 무렵 D 인근 길가에서 C로부터 대마흡연 기화기에 삽입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2, 대마젤리 10(1)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 피고인은 2019. 8. 29. 저녁 무렵 D에서 미화 약 1,000달러를 지불하고 대마오일 카트리지 17, 대마젤리 120(6), 대마사탕 40(1봉지)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 피고인은 2019. 8. 29. 저녁 무렵 D 인근 길가에서 C에게 대마사탕 3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수입

    피고인은 미국 LA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20, 대마사탕 37, 대마젤리 130개를 여행용 가방 및 검은색 백팩 주머니 안에 나누어 담은 후 여행용 가방은 수하물로 위탁하고 검은색 백팩은 직접 소지한 채 2019. 8. 30. 23:30(현지시각) 미국 LA국제공항을 출발하는 대한항공(KE) E편에 탑승하여, 2019. 9. 1. 04:5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1. 수사보고(대마오일 카트리지에서 THC 성분 함량 관련)[증거목록 순번 41]

    1. 수사보고(세관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회보서 첨부), 인천세관 분석의뢰서, 인천세관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9-61]

    1. 압수목록 교부서 사본,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8, 9)

    1.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 대마 양성),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6, 62, 63]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 4조 제1항 제2(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 3조 제7(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 3조 제7(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 55조 제1항 제3(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증거목록 순번 67)}]

    . 판시 제1항 각 대마 흡연 : 1회 흡연분 3,000

    .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각 대마 매수 및 수수 : 해당 대마는 모두 몰수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판시 제2의 라항 대마 수수 : 수수된 대마사탕 1개가 대마 1회 흡연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개당 3,000원으로 계산함

    . 판시 제3항 대마 수입 : 해당 대마는 모두 몰수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소결 : 전체 추징액 27,000={3,000× (대마 흡연 6+ 대마사탕 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6개월~22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2유형] 대마, 향정 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4

    . 2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2

    . 3범죄[2019. 8. 30.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6개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56개월(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3범죄 상한의 1/3)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6개월~5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 집행유예 4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대마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오일 카트리지, 대마사탕, 대마젤리는 그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현경(재판장), 송한도, 김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