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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1290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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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사건2019카합21290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권자A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경

    채무자1. BB, 2. CC, 3. DD, 4. EE, 5. FF, 6. GG, 7. HH,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선호

    주문

    1.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 김BB, II, DD, EE, FF은 주식회사 ○○협화의 사내이사로서의, 채무자 김GG, HH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결정

     

    이유

    1. 기초사실

    . 주식회사 ○○협화(이하 ○○협화라 한다)는 비료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채권자는 ○○협화의 주주로 2017. 12. 31.자 주주명부상 주요 주주구성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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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화는 2018. 7. 7.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보통주식 600,000(발행가액 37,600)에 대한 신주발행결의(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 결의라고 한다)를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 이에 채권자는○○협화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1030호로 신주발행유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같은 법원은 2018. 8. 3.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신주의 발행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협화는 위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신주발행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2018. 8. 8. 배정된 주식 중 채무자 최II14,200, 채무자 김DD, FF, GG, EE이 각 2,700, KK100주를 청약한 후 해당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고 한다), 이 사건 신주발행 후의 주주별 소유주식수와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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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는 나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4309호로 ○○협화를 상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 4. 5. 이 사건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채권자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협화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2020571) 계속 중이다.

    . 한편 채무자 김DD○○협화의 발행주식 37,662(9.32%)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9. 4. 19. ○○협화에 채무자들의 임원 선임 등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다. 이에○○협화가 2019. 5. 17.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사 3인 중 채권자와 박JJ의 반대로 채무자 김DD이 제안한 안건이 부결되었고, 채권자 측이 제안한 이사 3, 감사 1인 선임 안건도 상정되지 못한 채 이사회가 폐회되었다.

    . 그러나 채무자 김DD2019. 5. 21. ○○협화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비합30104호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9. 7. 4. 위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 채무자 김BB은 위 허가 결정에 따라 2019. 7. 11. ○○협화의 주주들에게 2019. 7. 26. 이사 및 감사선임 안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개최하겠다고 소집통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그에 앞서 이 사건 신주발행 무효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9. 7. 22. 채무자 최II, DD EE, FF, GG 및 정KK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발행된 신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이하 선행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 이 사건 주주총회에는 채무자 최II, DD EE, FF, GG, BB이 참석하고 채권자는 불참하였는데, 채무자 김BB은 선행 가처분결정에 의해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주식(25,100)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켜 발행주식총수를 429,099주로,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를 211,203주로 성원 보고하였다. 이후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채무자 김BB, II, DD, EE, FF을 각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와 채무자 김GG, HH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결의라 한다).

    . ○○협화의 정관과 상법 규정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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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 채권자

    ○○협화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선행 가처분결정에 의해 의결권행사가 금지된 신주 25,100주와 자기주식 15,303주를 제외하면, ○○협화의 발행주식총수는 388,696주로 200,858주를 보유한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채무자 김BB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신주 25,100주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여 이 사건 결의에 이르렀는바, 위 결의는 정관상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존재하거나 취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위 결의에 의해 선임된 채무자들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구한다.

    . 채무자들

    선행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신주 25,100주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금지되었으나, 신주발행 무효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미 발행된 신주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위 신주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주총회의 발행주식총수는 자기주식 15,303주를 제외한 413,796주가 되고, 그 중 과반수인 211,203주를 보유한 주주들이 출석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적법한 결의이다.

     

    3. 판단

    . 의사정족수 판단기준

    1) ○○협화의 정관에는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4조 제2).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정관에서 특정 안건에 관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2) 비록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이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집중투표 규정은 어디까지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조항이므로, 위와 같이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집중투표에 관한 위 상법조항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21774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선임을 위해서는 정관 제24조 제2항에 정한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

    1) 상법 제371조 제1항은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계산함에 있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처리방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예를 들어 의결권 없는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을 넘는 경우에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주주총회 결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상법 제371조 제1항은 의결권의 배제,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344조의3 1), 자기주식(369조 제2), 상호주(369조 제3)만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해석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0조 제1항 등 특별법상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대법원도 감사선임에서 상법 제409조 제21)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 상법 제37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222996 판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특정 주식의 존부 자체에 관한 다툼을 본안으로 하여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도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계산에 있어서 위와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당 주식에도 상법 제37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각주1] 상법 제409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의결권행사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전면 금지되는바, 이는 상법 제371조 제1항에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으로 정한 자기주식, 상호주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내려질 경우 상법 제368조 제1항에 기해 주주총회결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물론 주식 자체가 유효하게 발행되었지만 주식의 이전 등 주식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위 가처분으로서 주식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해소될 때까지 주주총회를 보류할 필요가 있고, 해당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할 경우 소수 주주에 의해 결의가 좌우되는 등 지분 구조가 왜곡될 우려가 있으므로,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 그러나 신주발행 무효의 소와 같이 주식의 존부 자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의결권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채권자는 해당 신주발행 전 상태를 보전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현상유지라는 가처분의 목적에 부합한다. 그리고 신주발행 전 기존 과반수 주주가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을 통해 총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이익도 법적으로 보호할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주발행으로 그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이를 보전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존재한다.

     

    [각주2] 상법 개정 전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50619 판결 참조

     

    채무자들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내려진 주식은 상법 제372조 제2항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않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372조 제2항에서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내려진 주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인바,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기존 발행주식총수의 4배가 넘는 대량의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신주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완료될 때까지 회사가 아무런 결의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3)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굳이 출석한 의결권의 수에만 산입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각주3]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가 100주인 회사에서 4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고, 이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400주를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게 되면, 500주로 기존의 100주만으로는 항상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3) 따라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선행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신주 25,100주는 ○○협화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할 수 없고, 여기에 자기주식 15,303주를 제외하면 388,696주만 남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주총회에 불출석한 채권자의 주식은 200,858주로서 위 과반수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 총회를 개최할 의사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 소결론

    1)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에는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주주인 채권자는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채무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 나아가 채무자들이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투며 현재 ○○협화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 사건 신주발행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 소송도 현재 계속되고 있는 점, 채무자들의 남아있는 임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을 명할 필요성도 소명된다.

    2) 이에 대해 채무자들은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자가 채무자들과의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회사 운영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고 하여 이 사건 신청이 당연히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채권자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0. 10.

     

     

    판사 이승련(재판장), 강지엽, 고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