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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3241

    손해배상(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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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2018가합543241 손해배상()

    원고1. AA, 2. BB, 3. 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한 담당변호사 배진혁, 정형윤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상진

    변론종결2019. 9. 10.

    판결선고2019. 10.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113,615,672, 원고 임BB, CC에게 각 72,077,115원과 각 이에 대한 2017. 4. 30.부터 2019. 10.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189,875,896, 원고 임BB, CC에게 각 129,917,264원과 각 이에 대한 2017. 4. 30.부터 2019. 9. 9.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 이 사건 여행계약의 체결 등

    (1) DD2017. 4. 24.경 참좋은○○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여행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7. 4. 29.부터 2017. 5. 3.까지 필리핀 보라카이를 관광하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보라카이 라○○○ 리조트 + $200 상당의 옵션 포함 5_필리핀항공 489’(이하 이 사건 여행상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여행 인원 7, 여행요금 총액 7,256,600원으로 한 기획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여행상품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및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 즉 일명 패키지(package)여행에 해당한다.

    (2) 망 임E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여행객의 일원으로서 2017. 4. 29.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 보라카이에 도착하여 이 사건 여행사에서 고용한 현지 가이드 이FF의 인솔 아래 여행을 시작하였다.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등

    (1) 이 사건 여행상품의 일정표 중 2일째인 2017. 4. 30.의 일정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SEOULJJ2018GAHAP543241_1.gif

    (2) 망인은 2017. 4. 30. 필리핀 보라카이의 일릭-일리간 해변에서 스노클링(물안경과 오리발, 스노클 정도의 간단한 장비들을 이용하여 잠수를 즐기는 스포츠)을 하던 중 바다에 잠겨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같은 날 15:3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 이A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임BB, C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6. 7. 1.경 이 사건 여행사와 사이에 2016. 7. 1.부터 2017. 7. 1.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Travel Agent@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여행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책임보험으로, ‘클레임당 보상한도총 보상한도를 각 20억 원으로, ‘클레임당 공제금액200만 원으로 각각 정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중 보장하는 손해 항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SEOULJJ2018GAHAP543241_2.gif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및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보험금지급 의무(이 사건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책임의 근거

    (1)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행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 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6293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여행사가 망인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해변에서의 스노클링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수칙,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스노클링을 하는 해변의 위험요소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함으로써 망인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일릭-일리간 해변에 가게 된 것이 유료 선택 관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가이드인 이FF 또한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스노클링을 한 것은 2일째 일정의 선택 관광 도중에 주어진 자유시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9호증). 그런데 어느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여행사가 고용한 가이드인 이FF의 인솔 아래 여행일정의 일부로 일릭-일리간 해변에 가게 되었고, FF 역시 가이드 업무의 일환으로 위 해변에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

    일릭-일리간 해변은 멀리 나가지 않아도 성인 남성의 가슴 높이 이상으로 수심이 깊어지는 등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는 곳으로 보이고(갑 제9호증),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릭-일리간 해변은 만조대여서 수심이 더 깊고 조류가 심한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0호증).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여행객으로서는 스노클링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가거나 조류에 휩쓸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특히 수영에 능숙하지 않은 여행객은 당황하여 바다 위로 쉽게 올라오지 못하거나 수중 호흡에 곤란을 겪어 바닷물을 마시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기획여행업자인 이 사건 여행사나 그 이행보조자인 이FF 등으로서는 적어도 스노클링을 하려는 망인 등 여행객들에게, 그것이 자유시간 중인지에 관계없이, 일릭-일리간 해변의 해저지형의 특성과 조류의 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FF은 망인과 그 일행이 필리핀에 입국하였을 무렵 물놀이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을 뿐(을 제3호증), 위 해변에 도착한 이후에 위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와 주의사항을 망인을 포함한 일행들에게 고지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을 제5호증(손해사정보고서), 을 제6호증의 2(불기소결정서)에 이FF이 망인에게 바닥에 경사가 있어 순간 발이 닿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깊은 곳으로 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FF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여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해변의 특성과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망인이 자신이 가져온 스노클링 장비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망인을 수영이나 스노클링에 능숙한 사람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험을 알려줄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한편, 갑 제12호증,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필리핀 현지 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작성한 사망 증명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심장마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의뢰를 받은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은 망인의 사인과 관련하여 망인에게서 익사자에게서 흔히 관찰되는 입과 코, 그리고 기도로 이어지는 호흡기계에 익수의 흡입으로 발생하는 하얀색 거품의 흔적이 없으며, 이외에 익사를 시사하는 다른 소견이 없이 급작스러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피고의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여행사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해외여행 보험을 체결한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심정지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어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06670(본소), 2018가단521327(반소)]에서 법원은 2018. 7. 20.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스노클링 도중 익사한 사고이므로 ○○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수원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73652(본소), 201873669(반소) 판결]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12, 19호증). 위 확정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심장이나 고혈압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을 발견한 필리핀 주민은 망인이 해변에 쓰러져 있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더니 많은 음식과 물, 약간의 혈액 분비물이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 망인을 진료한 의사도 익사로 인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필리핀 경찰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들고 있는 앞에서 본 사실들만으로 망인의 사망이 익사가 아닌 심장마비라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선행되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해변의 특성을 알지 못한 채 스노클링을 하다가 갑자기 수심이 깊은 곳에 직면하거나 조류에 휩쓸려 급격한 공포감 등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그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수영 실력이 탁월하거나 평소 스노클 장비를 이용하여 잠수를 자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망인은 혼자서 스노클링을 하면서 해변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비교적 먼 곳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성인으로서 본인의 수영 실력, 주변 상황을 인식하여 스스로 주의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해변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지는 패키지여행에 참여한 여행객의 자유에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스스로 스노클 장비를 준비하여 스노클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서는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7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여행사의 책임을 30%로 한정한다.

     

    3. 보험금(손해배상)의 범위1)

     

    [각주1]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배상 계산표 기재와 같다.

     

    .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 인적사항

    망인은 1965. *. *. 생 남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나이가 52*개월 **일이고, 기대여명은 29.**년이다(갑 제4호증).

    () 직업 및 소득

    갑 제5, 7, 2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고 한다)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연간 소득으로 약 124,869,573원을 수령하고 있었던 사실, ○○자동차는 정년(60)을 앞둔 만 58세 말일 이후로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전년도 연봉의 90%를 지급하는 취업규칙을 두고 있는 사실, 2019. 9. 1.부터 적용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는 일 130,26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7. 4. 30.부터 망인이 58세인 해의 말일인 2023. 12. 31.까지의 월평균 소득온 10,405,797(= 124,869,573× 1/12)이 되고, 59세인 2024. 1. 1.부터 2024. 12. 31.까지의 월평균 소득은 그 90%9,365,217(= 10,405,797× 90/100), 60세인 2025. 1. 1.부터 2025. 12. 31.까지의 월평균 소득은 59세 소득의 90%8,428,696(= 9,365,217× 90/100)이 되며, 그 이후부터 망인이 만 65세가 되는 2030. 1. 4.까지는 월평균 소득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2,856,8082)이 된다.

     

    [각주2] 원고들은 구체적인 계산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서 인정한 보통인부의 노임단가에 25일의 가동일수를 산정하여 계산한 월 소득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에 의한다.

     

    () 가동 연한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60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이므로(을 제13호증), 망인은 2025. 12. 31.까지 ○○자동차의 직원으로 근무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 만 65세가 되는 2030. 1. 4.까지 가동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생계비 : 1/3 (경험칙)

    (2) 계산(월 미만은 버림)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상응하는 일실수입 손해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640,619,1073)이 된다.

     

    [각주3] 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 참조

     

    . 망인의 일실퇴직금

    갑 제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퇴직금 산정 기산일인 2005. 3. 31. 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전인 2023. 12. 31.까지의 근속연수 18.75년에 대하여 받게 될 퇴직금은 195,108,693(= 10,405,797× 18.75)이고, 이를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146,331,519원인 사실, 2024. 12. 31.에 정산하는 퇴직금을 이 사건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6,769,176, 2025. 12. 31.에 정산하는 퇴직금을 이 사건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12,649,034원인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자동차로부터 110,366,647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일실퇴직금은 48,613,906[= (146,331,519+ 12,649,034) - 110,366,647]으로 인정된다.

    . 책임 제한(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 비율 : 30% (2의 나. 항 참조)

    (2) 계산

    망인의 재산상 손해 689,233,013(일실수입 640,619,107+ 일실퇴직금 48,613.906) × 30/100 = 206,769,903

    . 자기부담금 공제

    (1) 근거 : 피고와 이 사건 여행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1 청구당 자기부담금을 2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지만,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 약관에서 정하였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719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200만 원은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2) 계산

    206,769,903- 2,000,000= 204,769,903

    . 장례비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AA은 망인의 장례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그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300만 원(= 1,000만 원 × 30/1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위자료

    (1) 참작 사유 : 망인의 나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2) 결정금액 : 망인 3,000만 원, 원고 이AA 1,000만 원, 원고 임BB, CC 500만 원

    . 상속 관계

    (1) 상속분 : 원고 이AA() 3/7, 원고 임BB, CC() 2/7

    (2) 계산

    원고 이AA : 100,615,672[= 234,769,903(재산상 손해 204,769,903+ 위자료 30,000,000) × 3/7]

    원고 임BB, CC : 67,077,115[= 234,769,903(재산상 손해 204,769,903+ 위자료 30,000,000) × 2/7]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이AA에게 113,615,672(= 망인의 상속분 100,615,672+ 장례비 3,000,000+ 원고 이AA의 위자료 10,000,000), 원고 임BB, CC에게 각 72,077,115(망인의 상속분 67,077,115+ 위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 각 5,000,000)과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4.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판사 김인택(재판장), 강상효, 이상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