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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19도19205

    공문서위조 / 위조공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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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91920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AA (8*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백창훈, 홍진호, 정하원

    원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92045 판결

    판결선고2020. 3. 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과 고의, 증명책임,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