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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19다286427(본소), 2019다286434(반소)

    매매계약무효확인등의소 / 소유권이전 등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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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9286427(본소) 매매계약무효확인등의소, 2019286434(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펌(담당변호사 이종주, 정철승, 김팽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개발 주식회사, 서울 ○○○○○*** (○○), 대표이사 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담당변호사 조용연)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80881(본소), 201880898(반소) 판결

    판결선고2020. 3. 12.

     

    주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0. 31.부터, 8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1. 9.부터 각 2017. 12. 18.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반소피고), 7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중대한 계약위반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약정해제권 인정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12조 제1항 가.목은 약정해제권을 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상회복에 따른 이자 지급의 범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부터 법정이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9123 판결 참조). 한편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50509 판결 참조).

    .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수령한 중도금 및 그 수령일부터의 법정이자 등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중도금을 해제일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기로 정하였는데,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 12. 11.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 18,000만 원에 대하여 중도금 반환의무의 이행기 다음날인 2017. 12. 1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12조 제1항 가.목은 피고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원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06. 10. 31. 중도금 1억 원을, 2006. 11. 9. 나머지 중도금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7.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조항에 기하여 피고의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는 같은 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원고의 2017. 12. 11.자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그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중도금 18,000만 원의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계약 해제일부터 7일이 경과한 2017. 12. 18.이며, 이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중도금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2017. 12. 18.까지 동안에 발생하는 이자를 법정이율에 따라 지급하고, 중도금반환의무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한 2017. 12. 19.부터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중도금 18,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중도금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중도금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2017. 12. 18.까지 동안의 피고의 이자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0. 31.부터, 80,000,000원에 대하여 2006. 11. 9.부터 각 2017. 12.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