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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전문 대법원 2020도3226

    살인 / 절도 / 사기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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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203226 살인,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AA (6*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황정환 (국선)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창원)2019257 판결

    판결선고2020. 5.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7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