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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8250

    손해배상(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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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5068250 손해배상()

    원고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슬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도시형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민한홍, 박중섭

    변론종결2020. 3. 27.

    판결선고2020. 5.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975,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2020. 5.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3,13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2.부터 이 사건 2020. 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인정사실

    1) BB2017. 3. 12. 20:35459***호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전남 ○○○○** 앞 교차로를 ○○ 축협 쪽에서 현쪽을 향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짧게 좌회전 하던 중 피고차량 진행 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원고의 가슴 부위를 피고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내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도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 부근을 무단으로 횡단한 잘못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취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8호증,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일실수입: 271,439,213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기대여명은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인의 73%로 단축된 것으로 보이므로, 2040. 10. 16.을 여명종료일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9세의 남성이었으므로, 65(평균수명의 변화, 기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 제반 사정의 변경 등 참작)까지 매월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소득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해(기질성 뇌증후군)

    치료 기간(입원감정 종료일인 2018. 12. 13.로부터 3년 동안): 78%, 한시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척수 부위 -B-4항과 -B-3항 사이를 준용, 직업계수 5항 적용(이하 같다)]

    항의 치료 종결 이후: 5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척수 부위 -B-3]

    )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7. 3. 12.부터 2018. 12. 12.까지(입원기간): 100%

    2018. 12. 13.부터 2021. 12. 12.까지(정신과 치료기간): 78%

    2021. 12. 10.부터 2032. 12. 2.까지: 56%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271,439,213원이다.

    . 향후치료비: 5,859,702

    정신과 치료비로 입원감정 종료일인 2018. 12. 13.로부터 3년 동안 매년 3,441,216원이 드는데, 원고가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3. 28.부터 이를 지출하기 시작하여 2021. 12. 12.까지 매년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상세한 계산 내역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다.

    SEOULJJ2018GADAN5068250_1.jpg

    . 개호비: 383,824,9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중환자실 입원기간을 제외한 2017. 3. 29.부터 단축된 여명 종료일인 2040. 10. 16.까지 14시간 동안 도시성인 여성(0.5)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상세한 계산 내역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383,824,930원이다.

    SEOULJJ2018GADAN5068250_2.jpg

    .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65%(1.의 다.항 참조)

    . 공제: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99,300,94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 35%에 해당하는 금액인 34,755,329원과 피고가 손해배상금으로 선급한 98,000,000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40,000,000

    . 소결론

    336,975,170(= 재산상 손해액 296,975,170+ 위자료 40,000,000)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36,975,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3.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타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