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9누62712

    취업제한처분 / 취업불승인처분 및 해임요구처분 취소

    판결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 판결

     

    사건201962712 취업제한처분, 취업불승인처분 및 해임요구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9. 10. 29. 선고 2018구합85389 판결

    변론종결2020. 5. 13.

    판결선고2020. 6. 10.

     

    주문

    1. 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8. 10. 26. 원고에게 한 취업제한처분 및 취업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2018. 10. 31. B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한 해임요구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피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8. 10. 26. 원고에게 한 취업제한처분 및 취업불승인처분과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18. 10. 31. B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한 해임요구처분은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까지(다만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16. 퇴직하였다. 원고가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이하 통틀어 퇴직 전 원고 소속 부서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SEOULGO2019NOO62712_1.jpg

    .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고문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2018. 4. 초경 피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에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 피고 위원회는 2018. 5. 1. 원고에게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B의 고문으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취업가능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 원고는 2018. 5. 8. B의 고문으로 취업하였다.

    . 검찰은 2018. 6. 20.부터 공정위 퇴직자의 불법 재취업 사례를 수사하던 중, 원고가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에 근무하던 2014. 2. 13.경 해당 부서에서 B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 신고사건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를 결정한 사건(이하 ‘B 사건이라 한다)이 누락된 채 원고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 공정위 감사담당관실 담당 조사관은 2018. 9. 19. 원고에게 B 고문으로 취업하는 것에 대한 취업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9. 28. 피고 위원회에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 신청을 하였다.

    . 피고 위원회는 2018. 10. 26. 원고의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같은 날 원고에게 퇴직 전 원고 소속 부서의 업무와 B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 통지(이하 이 사건 취업제한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피고 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의 취업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같은 날 원고에게 B에 취업하도록 승인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취업불승인 통지(이하 이 사건 취업불승인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피고 위원회는 같은 날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하 피고 공정위위원장이라 한다)에게 공직자윤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해임을 요구하도록 하는 취업해제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공정위위원장은 2018. 10. 31. B 대표이사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해임을 요구(이하 이 사건 해임요구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취업제한처분의 위법성

    ) 정차적 하자

    이 사건 취업제한처분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호의 직권 재심사 사유 없이 개시된 재심사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절차가 결여되고, 공직자윤리법 제33조의3 2항의 통지 절차가 결여된 것이어서 위법하다.

    ) 실체적 하자

    이 사건 취업제한처분은 퇴직 전 원고의 소속 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B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의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피고 위원회가 지금껏 소속 부서의 감독 등 실적이 없는 취업예정업체의 경우 밀접한 관련성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4급 무보직 서기관에 대해서 예외 없이 취업승인을 해주었음에도 원고에 대해서만 밀접한 관련성 및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취업제한처분을 한 것이다. 이 사건 취업제한 처분은 원고와 기존 취업심사대상자들과의 형평에 반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취업불승인처분의 위법성

    )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취업불승인처분은 피고 위원회가 원고에게 취업제한처분을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승인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 2항의 절차가 결여된 것으로 위법하다.

    ) 실체적 하자

    원고에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7호 및 제9호의 취업승인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취업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해임요구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취업제한 및 취업불승인 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에 기초한 이 사건 해임 요구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 관계 법령

    1심판결문 제16면 제3행의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2019. 12. 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는 외에는, 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 판단

    1) 이 사건 취업제한처분의 적법 여부

    ) 절차적 하자의 유무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제1심판결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 1)항의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심판결문 제8면 제17피고 위원회가공정위 감사담당관실 담당 조사관이로 고친다.

    1심판결문 제9면 제3행의 피고 위원회는다음에 “2018. 10. 18.”을 추가한다.

    1심판결문 제9면 제5행의 제공하였다.” 다음에 피고 위원회는 2018. 10. 26. 기존의 취업가능 결정을 취업제한 결정으로 변경한 뒤 원고에게 유선으로 원고의 취업신청에 대한 심사속개에 관한 의사를 물었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를 추가한다.

    ) 실체적 하자의 유무

    (1)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2항은 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6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및 제3)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후략)”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 하여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소속 부서 내지 기관과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심사대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증거들에다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퇴직 전 소속부서와 B 사이에 밀 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취업제한처분은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 피고 위원회는 원고에게 2018. 5. 1. 원고의 B에의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해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통지하였다. 피고 위원회는 2018. 10. 26. 원고에게 종전의 취업가능 의견을 변경하여 이 사건 취업제한처분을 하였다. 피고 위원회의 종전 취업가능 통지와 이 사건 취업제한처분 사이에 변경된 사정은 원고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원고 소속부서에서 B에 대한 사건을 처리한 내역(이하 이 사건 B 처리 내역이라고 한다)1건 발견되었다는 것뿐이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55조의2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2012. 11. 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71) 12조 제1항 제4호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서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B 처리 내역은 2014. 1. 17. 서울지방공정거래 사무소 제조하도급과에 접수되었으나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4. 2. 13. 심사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채 심의절차종료로 처리되었고, 원고는 위와 같은 처리 절차에 관여한 바 없다.

    () 퇴직 전 원고 소속 부서의 사건 처리 건수는 총 4,283건이고, 그 중 B와 관련된 사건은 위와 같이 심의절차종료로 처리된 1건뿐이다.

    () 피고 위원회는 종전까지 퇴직 전 소속 부서에서 취업예정업체에 대한 업무를 처리한 실적이 전혀 없는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 소속 부서의 업무분장만을 근거로 취업제한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 원고는 2018. 5. 1. 피고 위원회로부터 B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고 이미 2018. 5. 8.부터 B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 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취업제한처분은 원고의 실체적인 직업선택의 자유 및 권리를 구체적이고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에 반해 위와 같이 원고의 퇴직 전 소속 부서 내지 기관과 B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은 그 업무 처리 건수, 빈도 및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기 어렵다고 평가되는데, 피고 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취업제한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라는 공익은 매우 추상적이거나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취업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은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 위원회의 취업승인심사는 취업심사 대상자의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임에도 취업심사대상자에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 예외적으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다.

    ) 위와 같이 원고의 퇴직 전 소속 부서 내지 기관과 B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취업제한처분이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퇴직 전 부서 내지 기관의 업무와 B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업불승인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해임요구처분 적법 여부

    ) 공직자윤리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등은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위 퇴직공직자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 피고 공정위위원장은 피고 위원회의 취업해제조치 요청에 따른 기속행위로서 이 사건 해임요구처분을 하였으나, 그 선행처분인 피고 위원회의 이 사건 취업제한 처분 및 취업불승인처분이 위법한 이상 위 각 처분에 기속하여 행해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요구 처분 또한 위법하다.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나,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상고심 판결 선고일까지(다만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김재호, 이범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