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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207

    업무방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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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9고단4207 업무방해

    피고인1. AA (01-4), 학생, 2. BB (01-4), 학생

    검사강석철(기소), 송태원, 박신영(공판)

    변호인법무법인(유한) 화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승룡, 박정수, 이동규, 이유진, 이하늘, 법무법인 신지(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정수, 법무법인 두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진호

    판결선고2020. 8. 12.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CC1996. 3.경부터 서울 ○○○○○○****(○○)에 있는 학교법인 신여학원 산하 ◇◇여자고등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어 2016. 3. 1.경부터 교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들은 현CC의 쌍둥이 딸들로, 2017. 3. 2. ◇◇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018. 3.경 피고인 현AA은 인문계열에, 피고인 현BB은 자연계열에 각 진학하여 재학하다가 2018. 11. 26. 각 퇴학 처분되었다.

    CC◇◇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연간 학사일정에 따라 매 학기당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등 총 2회에 걸쳐 실시되는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하여, 고사 시행 전에 평가 대상학생 수를 확정하고, 출제 및 평가와 관련한 교사 연수를 주재하며, 교사들로부터 출제원안과 서술형 답안지(시험용), 난이도, 배점, 정답 등이 기재된 이원목적분류표, 객관식 정답이 표기된 OMR 카드, 모범답안 발표지(시험 종료 후 학생 공지용) 등을 제출받아 문제지 인쇄 전에 검토하여 결재하고, 교감의 최종 결재를 마친 문제지의 인쇄 및 보관에 있어서의 보안 관리, 출세원안·이원목적분류표·모범답안 등의 보안 관리 등 고사의 시행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범죄사실]

    CC은 피고인들이 교내 정기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도록 교무부장으로서 정기고사 출제원안, 이원목적분류표, 모범답안 발표지 등을 사전에 결재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답안을 피고인들에게 미리 알려주어 피고인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정기고사에 응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들은 현CC으로부터 건네받은 답안을 이용하여 정기고사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과목 관련 업무방해

    교무실에서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과목의 답안을 알아낸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 ****(○○,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등에서 피고인들에게 답안을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2017. 6. 28. 실시된 ◇◇여자고등학교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과목 시험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현C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여자고등학교장의 2017학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운동과 건강생활과목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2018학년도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관련 업무방해

    CC2017. 9.◇◇여자고등학교 교무실에서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전과목(국어, 수학, 영어 독해와 작문, 한국지리, 지구과학, 한국사, 가정과학)의 답안을 알아낸 후, 그 무렵 피고인들의 집 등에서 피고인들에게 답안을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2017. 9.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실시된 ◇◇여자고등학교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응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현C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여자고등학교장의 2017학년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은 현C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7. 9.경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여자고등학교장의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녹취서 사본

    1. DD 외 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녹취서 사본

    1. 피고인 현AA,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CC, EE, F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부분 포함) 사본 중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GG, H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I 외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EE, JJ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총압수물목록 제14번 메모장 분석, 생명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