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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8530

    손해배상(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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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2017가합578530 손해배상()

    원고1. AA, 2. 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로수, 담당변호사 김진형,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양승봉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현경

    변론종결2020. 8. 20.

    판결선고2020. 11. 12.

     

    주문

    1. 피고는 원고 유AA에게 120.000,0000, 원고 유B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유AA에게 250,000,0001), 원고 유BB에게 80,000,0002)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각주1] 원고 유AA 본인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로서 청구하는 고유 위자료 200,000,000원 및 유CC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유CC의 가족으로서 청구하는 고유 위자료 50,000,000원의 합계액이다.

    [각주2] 원고 유AA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 유AA의 가족으로서 청구하는 고유 위자료 60,000,000원 및 유CC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유CC의 가족으로서 청구하는 고유 위자료 20,000,000원의 합계액이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들과 유CC의 지위

    1) 원고 유AA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인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거주하던 중국 국적의 화교로서 원래 이름은 DD(○○)’인데, 2004. 3. 10.경 북한을 탈출한 후 2004. 4. 25.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CC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원고 유AA의 동생이고, 원고 유BB은 원고 유AA과 유CC의 부이며, CC와 원고 유BB 역시 중국 국적의 화교이다.

    . 원고 유AA의 북한이탈주민 인정 및 대한민국 정착

    1) 원고 유AA2004. 4. 25. 대한민국 입국 후 보호시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명이 DD’인 중국 국적의 재북 화교 신분을 숨기고, ‘EE’이라는 북한주민으로 가장하여 진술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북한이탈주민3)으로 인정받았다. 이후 원고 유AA은 하나원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후, 2004. 8.경 사회로 배출되었다.

     

    [각주3]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 제1호는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유AA은 북한을 탈출하기 전에 이미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법이 정한 북한이탈주민이나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 유AA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통일부는 원고 유AA을 북한이탈주민법이 정한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였고, 원고 유AA은 그 때부터 2011. 5. 20.까지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전광역시 대덕구로부터 정착지원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지급받았으며, 2010. 9. 30. ‘EE’에서 AA’으로 개명하였다.

    3) 원고 유AA2007. 3.◇◇대학교 중문학과 3학년에 편입한 후 2011. 2.경 졸업하였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탈북자 출신 대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아리인 ◇◇대 통일한마당’,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북한 청년들의 모임인 영한우리에 각 가입하여 탈북자 관련 활동을 하였다. 원고 유AA2011. 6. 9.경부터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

    4) 한편 원고 유AA2005. 4.경부터 2012. 10.경까지 약 13회 가량 중국을 방문하였다.

    . 원고 유AA의 불기소처분 등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3. 29. 원고 유AA에 대하여 ‘2007. 2. 7.부터 2009. 8. 20.까지 송금브로커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등 700여 명으로부터 외국환 해외 송금 부탁을 받고 원고 유AA과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해주는 등 총 1,646회에 걸쳐 합계 264,000만 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는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2) 원고 유AA2006. 5. 23. 1, 2007. 5. 5. 1, 2007. 7. 27.부터 ~ 2007. 9. 9.까지 45일 동안 각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에 방문하였다는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29085호로 입건되었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7. 26. 원고 유AA에 대하여 불기소처분(2006. 5. 23. 2007. 5. 5. 미승인 북한방문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시효 도과로 인한 공소권없음, 나머지 미승인 북한방문의 점은 혐의없음)을 하였다.

    . CC의 대한민국 입국 및 국가정보원의 조사

    1) 국가정보원은 2011. 2.경 탈북자 김●●으로부터 원고 유AA이 화교임에도 탈북자로 가장하여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원고 유AA의 아버지 원고 유BB과 여동생 유CC도 곧 남한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2) CC2012. 10. 30. 제주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7조 제14)에 따른 보호신청을 하였고, 그날부터 국가정보원 산하 중앙합동신문센터(이하 합신센터라고 한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았다.

     

    [각주4] 7(보호신청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CC는 합신센터 조사 초기에 자신과 원고 유AA의 화교 신분을 숨기고 허위진술을 하였으나 2012. 11. 5. 화교 신분을 인정하였고, 그 때부터 독방에 수용되었다.

    4) CC2012. 11. 22. 국기정보원 직원에게 자신이 북한 회령시 보위부에 인입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때부터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상시 체크되는 CCTV가 설치된 방에 수용되었다. 이후 유CC는 다수의 진술서, 확인서를 작성하고 특별사법경찰관(국가정보원 수사관)과 검사의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 유AA으로부터 탈북자들의 신원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전달받아 북한 회령시 보위부에 전달하였고, 반탐부부장의 지시에 따라 원고 유AA과 함께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북한에 전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 유AA이 북한에 15번 정도 밀입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CC에 대한 변호인 접견교통신청 불허

    1) 원고들로부터 유CC에 대한 변호인 선임을 의뢰받은 변호사들은 2013. 2. 4.부터 2013. 3. 7.까지 아래 표(이하 접견신청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접견 희망일시와 응답일시 및 연락처를 기재한 접견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하거나, 합신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접견신청서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유CC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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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러나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은 변호사들이 밝힌 응답일시 및 접견희망일시까지 변호인 접견신청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거나, “CC는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 접견대상인 피의자에 해당하지 않고, CC 본인이 변호인과의 만남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위 접견교통신청을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

    . CC에 대한 수용해제 및 출국

    1) 국가정보원장은 2013. 4. 24. CC에 대하여 비보호결정을 하였다.

    2) CC2013. 4. 25.까지 합신센터에서 조사를 받다가 2013. 4. 26. 인신보호 구제청구절차의 심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 후 합신센터로 들어가지 않고 원고 유AA의 주거에 머물었고, 이후 원고 유AA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다음 2013. 7. 3.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에 관한 원고 유AA의 체포·구속 및 기소

    1) 한편 국가정보원은 유CC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13. 1. 10. 원고 유AA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 12. 원고 유AA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 13. 원고 유AA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국가정보원은 원고 유AA에 대하여 구속 수사를 진행한 후 2013. 1.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유CC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원고 유AA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한 후 2013. 2. 26. 원고 유AA을 각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각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 탈출), 국가보안법위반(잠입, 탈출), 각 국가보안법위반(회합, 통신 등), 각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각 여권부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각 불실기재여권행사죄로 기소하였는데(이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포괄하여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피고인은 원고 유AA’을 지칭한다).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 유AA을 구속 기소하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초기170호로 유CC에 대한 증거보전을 청구하였고, 2013. 3. 4. 진행된 증거보전절차에서 유CC는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 원고 유AA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

    1)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2013. 8. 22. 국가보안법위반 부분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로,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각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각 불실기재여권행사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다음, 원고 유A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86, 이하 1심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2) 1심 형사판결에서 제1심 법원은 국가보안법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의 이유로, 공소사실 전반에 관한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는 유CC가 수사기관 및 증거보전절차에서 한 각 진술인데, CC가 특별사법경찰관(국가정보원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각 진술서, 자술서, 확인서 및 반성문(이하 CC의 진술서 등이라 한다)은 당시 피의자 지위에 있었던 유CC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임에도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채 작성되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유CC에 대한 진술조서(이하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라고 한다) 중 유CC와 원고 유AA이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유CC가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며, 특별사법경찰관진술조서 중 증거능력이 부인된 부분을 제외한 진술 부분과 유CC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한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은 인정되나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는 진술과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이 있는 등 그대로 신빙할 수 없으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시하였다.

    3) 원고 유AA과 검사 모두 제1심 형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2728호로 항소하였다.

    . 증거위조 사건의 발생

    1)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 전, 현직 직원(처장, 과장 등)들은 제1심 형사판결에서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공소사실, 특히 원고 유AA2006. 5. 하순경부터 2006. 6. 초순경 사이에 북한에 체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거를 위조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담당 검사 등에게 제출하였다(이하 증거위조 사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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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사는 국가정보원 직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위조된 문서 중 화룡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화룡시 공안국 명의 회신 공문’, ‘일사적답복 및 거보재료등을 항소심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주한 중국대사관 측이 위 증거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하여 주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자 결국 위 증거들을 철회하였다.

    .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및 상고

    1) 검사는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부분 중 일부 및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이와 상상적 경합에 있는 사기의 점 추가)에 관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4. 11. 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다.

    2) 항소심 법원은 2014. 4. 25. 1심 형사판결의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공소사실이 변경된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을 직권파기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모든 공소사실 및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에관한법률위반 관련 공소사실 중 일부(5년 초과 지원금 부분)에 대하여 각 무죄로, 사기,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5년 이내 지원금 부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5년 초과 지원금 부분), 각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각 불실기재여권행사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로 판단한 다음, 원고 유AA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이하 항소심 형사판결이라 한다)하였다.

    3) 항소심 형사판결에서 항소심 법원은 국가보안법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의 이유로, CC의 진술서 등과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중 유CC와 원고 유AA이 공범관계에 있는 부분은 제1심 형사판결의 판단과 동일한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고,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중 증거능력이 부인된 부분을 제외한 유CC의 진술 부분과 검사가 유CC에 대하여 작성한 각 진술조서는 유CC가 부당하게 장기간 계속된 사실상의 구금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한 것으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으며, CC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한 진술은 증거보전기일에서 비공개결정이 선고되지 않아 비공개사유를 알 수 없고 이는 유CC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낮아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4) 원고 유AA과 검사 모두 항소심 형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4593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0. 29.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항소심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형사처벌

    1)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하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증거위조 사건과 관련하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증거위조된 문서 중 일부(2013. 9. 27.자 이FF 명의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와 2013. 12. 17. ○○ 명의 확인서)에 대한 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위 문서에 대한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문서들에 대한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등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351, 471(병합), 774(병합), 979(병합),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43430, 상고심: 대법원 20159010].

    2) 국가정보원 안보수사국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유CC의 변호인들이 2013. 3. 5.2013. 3. 6. 2013. 3. 7. CC에 대한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유CC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접견신청을 불허하여 유CC 및 유CC의 변호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국가정보원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268) 2018. 12. 7.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2. 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 원고 유AA에 대한 추가 기소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5. 9. 위 다.항 기재와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원고 유AA의 외국환관리법위반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함께 기소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39), 1심 법원은 2015. 7. 6. 모두 유죄로 판단한 다음 원고 유A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2) 원고 유AA과 검사 모두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2312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6. 9. 1. 검사가 외국환관리법위반을 기소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 유A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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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5] 검찰사건사무규칙(2014. 6. 26. 법무부령 제818호로 개정되기의 전의 것) 69조 제3항 제5호에서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는 각하 처분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검사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614772호로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4, 16, 17, 18, 19, 21, 22, 23, 24, 26, 30,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CC에 대한 조사 단계에서의 불법행위

    1)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수사기관은 유CC를 합신센터에 불법구금을 한 상태에서 유CC에 대한 모욕적 행위 및 회유를 통해 유CC로부터 유CC 및 원고 유AA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고, 그 과정에서 유CC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도 일체 허용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공권력 행사는 대한민국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되지 않을 권리,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CC2012. 11. 5.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자신이 화교라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국가정보원장은 상당한 기간 내에 유CC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마치고 비보호결정을 하지 않은 채 그 때부터 171일이 지난 2013. 4. 24.에서야 비보호결정을 하고 수용을 해제하였다. 이는 북한이발주민보호법이 국가정보원장에게 부여한 임시보호조치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유CC의 신체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유CC가 중국 국적자로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약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유CC가 오빠인 원고 유AA을 도와 대한민국에서 탈북자 정보를 수집하여 북한 당국에 전달할 목적으로 입국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였는바, 이는 유CC와 원고 유AA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이다.

    CC는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자신 또는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의 혐의에 대하여 수십 차례의 진술서 내지 확인서를 작성하고, 4회에 걸쳐 특별사법경찰관의 참고인 조사에, 8회에 걸쳐 검사의 참고인 조사에 응하여야 했다. 한편 유CC2012. 11. 22. 자신이 북한 보위부에 인입되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을 청구하는 등으로 얼마든지 유CC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은 채 유CC가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사실상 영장 없이 유CC의 신병을 확보하고 유CC와 원고 유AA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다.

    CC2012. 11. 5. 이후로 줄곧 독방에 수용되었고, 자신의 보위부 인입사실을 진술한 이후로는 일거수일투족이 상시 체크되는 CCTV가 설치된 방에 수용되었으며, 위 방에는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고 바깥에서 문을 열어주어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외부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유CC에게는 달력이 제공되지 않아 날짜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외부와의 연락도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 CC의 위와 같은 수용실태는 사실상의 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유CC는 당시 사실상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로서 구금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그런데 원고들로부터 유CC에 대한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들이 2013. 2. 4.부터 2013. 3. 7.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신센터에 변호인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국가정보원장은 CC가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대상이 아니고, CC가 변호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접견신청을 모두 불허하였는바, CC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비록 그 과정에서 유CC변호사를 만날 필요가 없으니 만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유CC는 장기간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독방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으로부터 오빠인 원고 유AA이 처벌을 받고 나오면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취지의 회유성 발언을 듣기도 하였는바, 결국 유CC는 장기간의 수용 및 조사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중압감 속에서 친오빠인 원고 유AA을 위해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하고 계속 조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CC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내지 접견교통권과 그 불행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거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합신센터 수용 초기에 유CC가 화교임을 부인하자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A4 용지 반 크기의 종이에 회령 화교 유○○라고 적힌 표찰을 유CC의 몸에 붙이고 합신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유CC를 서 있게 하였던바, 수사관의 이와 같은 조치는 피조사자인 유CC에게 불필요한 모욕과 망신을 주는 것으로서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CC2011. 7.경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던 중 원고 유AA과 함께 살 목적으로 한국으로의 입국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유CC에게 있는 죄를 다 진술해서 깨끗이 털어버리면 오빠와 같이 살 수 있다고 회유하자 이에 헛된 기대를 품고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원고들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유CC가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유CC에게 폭행, 욕설, 폭언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7,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유CC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 유AA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불법행위

    1) 구체적 판단

    ) AA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의 위법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유CC로부터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사실에 대하여 획득한 진술은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여기에 원고 유AA에 대한 체포와 구속 및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유CC의 진술이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로 다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유CC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 유AA을 체포 및 구속한 행위는 위법수집증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 유A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증거위조 사건의 위법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심 형사판결에서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자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입증한다는 명목 하에 원고 유AA의 출입경기록 및 이와 관련된 주선양총영사관 영사 이FF 명의 허위공문서와 중국 관계당국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증거위조 사건을 저지르고, 이를 통해 작출된 문서들을 공판 관여 검사들을 통해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원고 유AA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 검사의 공소권남용의 위법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었던 원고 유AA의 외국환관리법위반 혐의를 재수사 한 다음, 항소심 형사판결에서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관련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때로부터 14일 후이자 증거위조 사건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공판 관여 검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불과 8일 후인 2014. 5. 9. 공소를 제기하였는 바, 위와 같은 검사의 공소권 행사는 원고 유AA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의도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직무수행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들의 그 밖의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한편 원고들은, () 국가정보원은 원고 유AA이 기소되기 전인 2013. 1. 21.경 부터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 이르기까지 동아일보 등 언론사들에 수사정보 등을 유출하여 원고 유AA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게 하였는바, 이는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며(허위 사실의 반복보도 주장), ()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원고 유AA이 예전에 북한에서 촬영하였다가 중국에서 휴대폰으로 재촬영한 사진에 대하여 원고 유AA으로부터 촬영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북한 밀입국의 증거로 제출하였고, 원고 유AA이 중국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나 중국에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 통신 기록은 의도적으로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는 등 증거를 왜곡·은닉하거나 조작하였고(수사시 알리바이 등 물증 조작 주장), ()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탈북자들이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참고인조사 및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북한에서 원고 유AA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 또는 위증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교사하였는데(참고인들에 대한 허위진술 및 위증 유도 등 주장), 이러한 행위들 역시 유CC 또는 원고 유AA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원고들은, 피고 소속 수사기관의 유CC에 대한 조사단계에서의 불법행위는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 유AA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유CC에 대한 불법행위가 곧바로 원고 유A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소속공무원들이 원고 유AA을 체포 및 구속한 행위, 증거위조 사건을 저지른 행위 및 공소권을 남용하여 원고 유AA을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재차 기소한 행위는 원고 유AA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 유AA과 그 가족인 원고 유BB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또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유CC를 불법구금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모욕적 행위와 회유를 통해 유CC를 조사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유CC의 가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관련 법리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직업·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사회적 지위·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77149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들의 인권침해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그 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205341 판결 등 참조).

    .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5,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원고들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연령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유AA의 위자료 액수를 120,000,000(= 불법행위의 직접 피해자로서 고유 위자료 100,000,000+ CC 가족으로서 고유 위자료 10,000,000)으로, 원고 유BB의 위자료 액수를 30,000,000(원고 유AA의 가족으로서 고유 위자료 20,000,000+ CC의 가족으로서 고유 위자료 10,000,000)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CC2012. 11. 5.경부터 2013. 4. 26.경까지 17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변호인과의 접견은커녕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독방에 불법구금된 상태로 자신과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로부터 회유와 모욕적인 행동을 당하기도 하였는바, CC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의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적법절차의 미준수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다수 있었음에도 또 다시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채 인권침해행위에 나아갔다. 또한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검찰 역시 유CC의 합신센터 수용상황을 인식하고도 진술 번복을 우려하여 유CC를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며 유CC를 조사하였고, 국가정보원 수사관에게 유CC의 신변에 관하여 별다른 수사지휘를 하지도 않았는바, CC의 불법구금을 묵인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원고 유AA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유CC의 진술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증거가 되어 2013. 1. 10.부터 2013. 8. 22.까지 약 7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

    관련 형사사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혐의)사건또는 탈북위장 간첩(혐의)사건등으로 지칭되며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다.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부분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된 2015. 10. 29.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간첩 내지 간첩의 가족이라는 비난 속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유AA의 명예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부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를 입증한다는 명목 하에 출입경기록 등의 증거서류를 위조하는 증거위조 사건을 저질렀는바, 이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현시대상황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원고 유AA은 증거위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 유AA은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확정 이후 보복 기소를 당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소속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공권력 행사를 통해 원고 유AA과 유CC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고,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있어 이러한 사정이 원고들의 위자료 액수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 유AA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형사보상절차(서울고등법원 201734)에서 비용(변호사보수)에 대한 형사보상은 받았으나, 법리상의 이유로 구속기간이 유죄로 인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형에 산입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

    다만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유AA의 국가보안법위반 부분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 등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원고들의 명예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그리고 원고 유AA의 신분 및 행적(원고 유AA은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다) 등에 있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의심을 살만한 정황도 일부 있었다.

    .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유AA에게 120,000,000, 원고 유BB3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유AA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5. 10.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숙(재판장), 김선범, 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