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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20오1

    사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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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201 . 사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AA

    비상상고인검찰총장

    원심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고단2209, 3783(병합) 판결

    판결선고2020. 11. 5.

     

    주문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 법원은 2019. 12. 11.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6월을 선고하면서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사실, 검사와 피고인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규정에 의하면 원판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3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판결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3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본문에 따라 원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