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7316

    부당이득금

    판결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5267316 부당이득금

    원고(선정당사자)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지웅, 김유정

    피고】 ◇◇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희웅

    변론종결2020. 10. 15.

    판결선고2020. 12. 3.

     

    주문

    1. 피고는 별지1 ‘경감세액 미지급 내역표선정자란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2020.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50%는 원고(선정당사자),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2 ‘청구내역표선정자란 각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같은 표의 미지급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안의 배경과 청구원인

    . 사안의 배경

    1)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원고라고 지칭한다)은 피고에 소속된 운수종사 근로자들이다.

    2)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위 제도 시행 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하 경감세액이라고만 한다)이 그 취지와 달리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2010. 5. 1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경감세액을 원칙적으로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도 개정되었다.

    3)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근로자측 협의위원들은 2010년경부터 경감세액 사용방안을 협의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개정법이나 지침의 취지와 달리 소속 운수종사자 근로자들에게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 일부를 처우개선, 직원복리, 임금보전을 위해 사용하였다.

    . 청구원인

    피고와 근로자측 대표 사이에 2010년 이후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종사 근로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원고와 선정자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운수종사 근로자들에게 위 경감세액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법상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02분기부터 20162분기까지 경감세액 중 약 65%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을 운수종사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부분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인정사실

    1) 위와 같이 경감세액 사용방안에 관한 노사협의가 시작된 이후 피고와 근로자측을 대표한 협의위원들은 5차례에 걸쳐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강조부분은 이 판결에서 표시된 것이다).

    2) 노사합의의 주요 내용

    ) 2010. 1. 29. 2013. 8. 28.자 노사합의

    SEOULJJ2018GADAN5267316_1.jpg

    ) 2015. 1. 15.자 노사합의

    SEOULJJ2018GADAN5267316_2.jpg

    ) 2016. 11. 4.자 노사합의

    SEOULJJ2018GADAN5267316_3.jpg

    ) 2018. 2. 23.자 노사합의

    SEOULJJ2018GADAN5267316_4.jpg

    3) 원고는 2018. 2. 23.자 노사합의에 따라 20162기 이후 경감세액 정산금액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2015. 1. 15.자 합의 이후 발생한 2016. 1.기까지의 경감세액인 별지1 ‘경감세액 미지급 내역표기재 금액을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경감세액에 관한 사법상 청구권 인정 여부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가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고, 이에 기해 건설교통부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위 개정 취지에 따라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건설교통부지침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건설교통부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지도에 불과할 뿐 대외적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지침으로는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일반택시 운전기사들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그 노동조합을 통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경감으로 인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3207 판결, 2017. 6. 19. 선고 201463087 판결), 이러한 법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조항이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313689 판결 참조).

    ) 이와 같이 경감세액 현금 지급 의무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사법상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와 같은 내용이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직접 운수종사자인 근로자들은 경감세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을 갖게 된다.

    2)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한 사법상 청구권의 발생 여부

    ) 2010. 1. 29. 2013. 8. 28.자 노사합의

    앞서 본 경감세액의 성질과 2010. 1. 29. 2013. 8. 28.자 노사합의에는 회사는 조세제한특례법과 건설교통부 택시 부가세 사용지침에 준하여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거기에 현금 지급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복지, 사기양양, 처우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지급내용이나 사용방법이 노사 합의나 노동조합의 결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그 후 노동조합의 동의 하에 위 경감세액 일부를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임금보전과 처우개선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노사합의서만으로, 개별 근로자가 경감세액 전액을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노사합의를 근거로 2015. 1. 15.자 노사합의 이전에 발생한 경감세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15. 1. 15. 2016. 11. 4.자 노사합의

    다음으로 2015. 1. 15. 2016. 11. 4.자 노사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합의서에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경감세액을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지급방법과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 2010. 1. 29. 2013. 8. 28.자 노사합의서와 달리 경감세액의 다른 사용방법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들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노동조합 위원장 정BB 역시 2016. 11. 4.자 노사합의는 경감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합의 당사자의 의사는 그 기재내용이 아래 부분을 제외하고 동일한 2015. 1. 15.자 노사합의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1. 16.자 및 2016. 11. 4.자 노사합의에 의해 운수종사자들인 근로자들에게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2015. 1. 16.자 노사합의 이후 발생한 경감세액 중 미지급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 15.자 노사합의서는 2016. 11. 4.자 노사합의서와 달리 제2항에 경감세액을 사전 지급하고 과세 확정시 사후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다는 점을 들어 2015. 1. 15.자 노사합의서는 부가가치세 전액 지급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512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 15.자 노사합의서는 2016. 11. 4.자 노사합의서와 거의 동일한 문언으로 경감세액의 개인별 현금 수령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경감세액의 사용방법에 관한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노사합의서에 표시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는 피고가 경감세액 전액을 매월 20일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016. 11. 4.자 노사합의서에서 위 경감세액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사전 지급과 과세액 확정 후 사후 정산을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 확정절차에 따라 사후 정산되는 금액이 있음을 감안하여 그 지급방법을 보다 구체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2015. 1. 15.자 노사합의서에 2016. 11. 4.자 노사합의서와 같은 경감세액 현금 전액 지급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는 설령 2015. 1. 15. 2016. 11. 4.자 노사합의에 의해 경감세액 전액에 대한 현금 지급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8. 2. 23.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한을 수임한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근로자측 협의위원들이 위와 같이 현금 지급 외 임금 보전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그 사용방법을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2015. 1. 15. 2016. 11. 4.자 노사합의는 그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2018. 2. 23.자 노사합의에 의해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감세액 청구권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41384 판결 참조). 그런데, 2018. 2. 23.자 노사합의 당시 이미 발생한 경감세액 지급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2018. 2. 23.자 노사합의에 의해 2015. 1. 15. 2016. 11. 4.자 노사합의로 발생한 개별 근로자들의 경감세액 지급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1 ‘경감세액 미지급 내역표기재 각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5. 1. 15.자 노사합의 이후 발생한 경감세액 중 미지급된 부분인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7. 1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