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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21

    업무방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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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20고단421 업무방해

    피고인AA (68-1), 국회의원

    검사고형곤(기소), 고형곤, 장준호, 김진용, 강백신, 곽중욱(공판)

    변호인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하주희, 신의철

    판결선고2021. 1.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제35보병사단 법무참모, 3군단 법무참모 등을 역임하다가 2005.경 변호사 개업을 하여 법무법인 ◇◇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2018. 9. 7.경부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였고, 현재 국회의원이다.

    피고인은 1986.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한 후 같은 학과 선배인 조BB을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왔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당시에는 조BB이 지도교수를 맡기도 하였으며, 2016.경에는 조BB의 처 정CC의 상속분쟁 소송을 대리하는 등으로 조BB 및 조BB의 처 정CC과 두터운 친분 관계를 맺어 왔다.

    한편, CC 등은 2017. 10.경 아들 조DD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조DD이 다양한 인턴활동을 한 것처럼 대학원 입학원서에 기재하고 첨부서류로 제출할 경력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조DD이 법무법인 ◇◇에서 인턴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경 정CC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실은 조DD2017.경 법무법인 ◇◇에서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메일로 DD2017. 1. 10.부터 같은 해 10. 11. 현재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하여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 2017. 10. 11. 법무법인 ◇◇ 지도변호사 최AA”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파일을 송부받아, 이를 출력한 뒤 말미에 있는 지도변호사 최AA’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2017. 10. 11.자 변호사 최AA 명의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정CC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정CC 등은 2017. 10.경 조DD‘2018학년도 전기 △△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학시험지원 및 같은 해 11.경 조DD‘2018학년도 전기 ▽▽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학시험지원을 위해 해당 입학지원서 경력란에 ‘2017. 1.경부터 법무법언 ◇◇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각각 기재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발급받은 2017. 10. 11.자 최AA 변호사 명의의 허위 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 해당 대학원 입학담당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서류 심사와 구술시험 결과 조DD2018학년도 전기 △△대 및 ▽▽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각각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C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대 및 ▽▽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우편진술서

    1. DD에 대한 진술조서

    1. EE, FF에 대한 각 진술조서, LL에 대한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GG, HH, II, JJ, KK에 대한 각 진술조서, MM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1. 법무법인 ◇◇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문자메시지

    1. 2018학년도 전기 ▽▽대학교 대학원 모집요강, 2018학년도 일반전형 전기 대학원 입학원서(2017. 10. 11.자 변호사 최AA 명의확인서 등 첨부서류 포함)

    1. 2018학년도 전기 △△대학교 대학원 모집요강, 지원자 필수제출서류목록(2017. 10. 11.자 변호사 최AA 명의 확인서 등 첨부서류 포함)

    [변호인은 2020. 5. 28.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증거인부서와 같이 대부분의 서증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후 모든 서증에 대해 번의하여 동의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면서,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구한다. 이는 피고인의 공소권남용에 관한 주장에도 관련된 사항이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인 피고인과 정CC 등과의 공모나 고의 여부, 이 사건 확인서의 허위성에 대한 것은 여러 간접사실이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고, 특히 피고인, CC을 포함한 이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은 확보되지 못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 등에 대해 대질을 거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아닌 다른 입시 과정에서 제출된 법무법인 ◇◇의 인턴확인서 중 이 사건 확인서와 기간이 겹치면서도 내용이 다른 것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체로 관련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 313, 30,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 50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76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16

    . 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16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23(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 집행유예 2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는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사회적 지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범죄이다.

    또한 이 사건 확인서와 같은 허위 경력 자료는 피고인이 명의자이므로 작성권한은 있으나, 아무 지원자나 이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같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과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 상당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로서, 결국 지원자의 능력이 아닌 인맥에 따라 입시 결과가 좌우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입학담당자들이 제출된 서류에 대해 그때그때 조사하여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적발의 어려움으로 인해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밝혀지기 어려운 유형의 위법행위이므로, 지원자들은 이러한 서류 제출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용된 위계의 방법이나 정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은 범죄예방의 측면에서도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 핵심요지로서 강변하는 피의자로서 적법한 소환을 받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주장 내용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군법무관, 변호사로서 오랜 기간 법률사무에 종사해왔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경력에 관한 서류가 입시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예를 들어 논문 허위 작성 등 가시적 성과물이나 필수 자격에 대한 서류를 조작하는 것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친분관계에 따라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것이고 직접 취한 이득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소송경과,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 공소권남용 관련 주장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절차에 위배되고, 선별적 기소이며 정치적 목적의 부실기소인바, 이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 적법절차 위반 관련

    이 사건 기소는 다음과 같이 검찰청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인권보호수사규칙,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모두 위반하였다.

    ) 검찰청법 위반

    검찰총장은 각급 검찰청 기관장을 통하여서만 각급 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지휘할 것을 지시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을 직접 지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기소 여부 승인권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를 차장검사인 송NN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였으므로, 검찰청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서울중앙지검장의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침해한 것이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위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시점은 형제번호를 부여한 2020. 1. 9.라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은 단 한 번도 피의자로서 출석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만약 피고인이 피의자로 전환된 시점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제번호 부여시점인 2019. 12. 9.라면, 당시 형제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수제번호를 부여한 것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의4 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해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가 정한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서의 양식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의자용 출석요구서라고 할 수 없고, 만약 이것을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의자용 출석요구서라고 한다면,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조 제1, 별지 제16호를 위반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3번의 출석요구서를 수령하면서도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이 사건 기소는 검사의 공정한 수사의무 및 수사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했고(인권보호수사규칙 제5조 제1),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압적 방법으로 출석을 강요해서는 안 됨에도(인권보호수사규칙 제57조 제4), 이를 위반하였다.

    )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위반

    피고인과 관련한 보도내용 가운데 어느 것도 위 규정에 의한 형사사건공개심의 위원회를 거쳤다거나 전문공보관을 통하지 않았는바, 검찰청은 위법한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2) 차별적·선별적 기소

    CC 등은 자녀 입시와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수의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직 피고인만 정CC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단정하여 기소한 것이다.

    이는 서로 관련된 사정이 있는 자 사이에서 일부만을 선별하여 기소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은 선별적 기소이다.

    3) 검찰 인사 일정에 맞춘 보복기소

    이 사건 기소일자는 2020. 1. 23.로서 당시는 신임 법무부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를 하기 직전이었는데, 이 사건 증거기록 중 피고인 관련 증거는 1권 분량도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을 조BB, CC과의 공동공모정범으로 기소하면서 공모사실에 대한 증거는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가장 입증이 용이하다고 여겨지는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점,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하지 않았고 피의자로서 전환통보나 소환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검찰청법까지 위반하며 무리하게 인사발표 전에 기소한 점, 피고인은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검찰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검찰인사 일정에 짜 맞춘 보복기소이다.

    . 무죄 주장

    1) DD은 실제로 법무법인 ◇◇에서 인턴활동을 하였다.

    DD의 인턴활동은 채용연계형 인턴과는 다른 소위 체험형 인턴이었는데, 주로 문서편집 등 재판관련 서면작성 보조, 사건기록 및 상담기록 정리와 편철, 사무실 청소, 의뢰인 면담시 배석 및 메모, 재판 방청, 사건기록 열람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변론을 맡아 수행하던 군 불온서적 사건, 총리실 민간인 사찰사건 등 관련 소송기록을 조DD에게 주어 메모하면서 읽어보고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였고, 방산비리사건 관련 영문계약서 및 각종 공증서류의 영문 교열 및 번역을 맡기기도 하였다.

    1주에 1~2차례 조DD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와서 피고인의 업무를 곁에서 보고 배우며, 피고인이 지시하는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고, 주로 저녁 6시 이후나 주말에 2~4시간 정도 이루어졌고, 누적 활동 시간은 2017. 10. 11.(이 사건 확인서 발급 당시)까지 총 16시간 정도였다.

    2) 객관적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DD은 피고인의 지도하에 실제로 인턴활동을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확인서에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확인서 발급행위는 실제의 객관적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없다.

    이 사건 각 대학원 일반전형 서류심사의 필수적 전형요소는 입학원서(입학지원서), 연구계획서(학업 및 연구계획서), 대학졸업 증명서, 대학 성적증명서, 외국어 성적표, 학력조회 동의서이고, 인턴활동 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대학교 대학원의 경우, 이 사건 확인서 관련하여 경력란에 1줄 기재하고, 학업 및 연구계획서 중 자기소개에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1)한 것이고, △△대학교 대학원의 경우, 이 사건 확인서 관련하여 경력란에 1줄 기재한 것이 전부인 점, DD이 지원한 대학원은 로스쿨이 아닌 정치외교학과 일반대학원이고 이 사건 법무법인도 알려지지 않은 소형 법무법인이며 수행시간도 16시간에 불과한 점, 심사위원들은 경력사항이나 경력증명서, 활동내역서 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확인서 제출로 인해 이 사건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할 추상적 위험조차 있다고 볼 수 없다.

     

    [각주1] “현재는 법무법인 ◇◇ 및 서울대 인권센터의 인턴으로 근무 중입니다. 저는 중학생 이후 꾸준히 인권과 법에 대해 관심을 가졌는데 석사과정에 진학한다면 국제사회, 특히 동북아의 안보를 둘러싼 갈등 및 이의 평화적 해결 등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기재함.

     

    4) 업무방해의 고의나 공모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발급하면서 정CC에게 그 서류로 DD이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확인서를 건네면서 통상적인 덕담과 인사를 건넨 것일 뿐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아 업무방해의 고의와 무관한 점, 피고인은 조DD이 로스쿨이 아닌 일반 대학원에 지원한다는 사실도,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원한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던 점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고의, 공모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공소권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과정에서 형사절차상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실질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적법하다.

    . 적법절차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9. 12. 9.,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수사사건으로 등록하고 수제번호를 부여하였고, 2019. 12. 9., 2019. 12. 16., 2020. 1. 3. 3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각 송달받고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각 일시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 1. 9. 이 사건을 입건하여 형제번호를 부여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고곤 검사는 2020. 1. 23.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법무부는 2020. 1.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사건 기소경과가 기재된 검찰사무보고를 제출받았다. 법무부는 이 법원의 검찰사무보고의 송부를 요구하는 사실조회회신에 대하여, 이를 송부하는 대신 위 검찰사무보고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2)

     

    [각주2]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판수행검사는,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피고인을 바로 기소할 것을 명확하게 지시했고 그 지시가 위법·부당하지 않음에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를 위반하였는바, 수사팀은 검찰총장의 지시가 법령상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기소에 이른 것이고,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검찰사무보고에 대한 회신은 사건 보고과정을 일방적으로 발췌하고 왜곡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20. 1. 9. 이 사건에 형제번호를 부여하는 등 공소제기를 위한 준비를 마쳤는데, 2020. 1. 13.자로 부임하는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를 한 후 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2020. 1. 14.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소 계획을 보고하였으나, 보고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장은 소환조사나 보완수사 등에 관해 의견을 밝히지 않다가 중간간부 인사로 수사팀 교체가 예상되자 갑자기 위와 같이 소환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결재를 미룬 것이다.

    수사팀은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응하다가 오히려 언론을 통해 조DD의 인턴증명서는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임에도 검찰이 조작하며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환일정 조율은 무의미함을 수차례 검사장에게 보고하였는데, 검사장은 본인이 직접 법무부를 통해 출석일정을 조율하겠다는 등 이례적인 말까지 하면서 소화조사를 고집하였다.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하여 2020. 1. 23.자 검찰중간간부 인사 발표가 있은 후 기소를 하면 좌천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보복기소라는 등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따라서 검찰총장이 무조건 오늘 기소만 거듭 지시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a) 검찰총장은 2020. 1. 22.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하여, 피고인을 금일 중바로 기소할 것을 지시하였고, 서울중앙지검장은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 양립가능한 사실관계 존재가능성 등을 △△하여 보완 후 처리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인사발표하기 전에 오늘 기소하라고 지시하였다.

    (b) 서울중앙지검장은 소속검사인 3차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에게 피고인의 출석의사 유무를 확실하게 묻고, 출석의사가 있으면 수사절차상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므로 소환조사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3차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은 피고인이 3번 불출석하였는데 더 이상의 출석 요청은 무의미하므로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바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c) 검찰총장은 3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차례로 전화하여 재차 소환요구의 실익이 없으니 바로 기소할 것을 지시하였고, 서울중앙지검장은 3차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출석의사를 확인하고 출석의사가 있을 경우 소환하여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d)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팀은 2020. 1. 23. 검찰총장의 지시가 위법하지 않으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검사장을 통해서만 검사를 지휘·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 검찰총장은 2020. 1. 23. 08:55업무개시 직후 기소하고 법무부 보고는 대검을 통해 보고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팀에 대하여 직접 지시하였고, 서울중앙지검장은 2020. 1. 23. 09:13경 검찰총장에게 당일 기소하라는 지시는 이유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의하오니 재고해 주시라는 취지로 검찰 내부통신망 메신저 쪽지를 전송하였다. 2020. 1. 23. 09:30경 이 사건 공소장이 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2) 검찰청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단독관청으로서 각자가 자기 책임 아래 검찰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단독으로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공소 제기의 과정에서 상급자 지휘를 따르지 않거나 내부 결재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인해 피고인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 살핀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므로(검찰청법 제21조 제2),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은 소속 검사를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검찰청법 제12조 제2), 총괄대상인 검찰사무를 대검찰청 사무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지휘·감독 대상의 공무원을 대검찰청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지휘·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결국 이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직접 지휘했더라도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검찰총장과 검사장의 관계에 대하여, 검찰 사무 운영에 있어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으며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은 검찰 전체의 운영상 필요한 일반적 지휘·감독이나 검찰 전체에 있어 검찰권행사의 통일성을 이루기 위한 경우 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만 관여하고 그 이외에는 검사장의 책임 하에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찰권행사의 전국적인 균형성이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하급 검사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검찰사무를 처리하도록 통제하는 것에도 의의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공소제기 보류 지시를 한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차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기소 시점까지 수집된 증거의 입증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제기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소속 수사팀을 지휘한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실질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찰사건사무규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검찰사건사무규칙(2021. 1. 1. 법무부령 제99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은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규칙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기는 하나, 검사는 위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피의자 등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은 물론이다.

    수제번호는 검사가 내사사건 등을 수사사건으로 수리한 경우에 부여되는 번호로서 수사사건은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므로,3)대상자인 피의자4)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진술을 듣는 등 피의자 소환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각주3] 수사사건은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종래에 검찰청에서 내사사건또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하고 처리하던 사건 중 일부를 수사사건이라는 명칭으로 수리 및 처리하는 수사사건제도를 2012. 3. 15. 신설하였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의2는 입건 전이더라도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사건의 대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각주4] 입건된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사건에서도 혐의를 받는 대상자는 피의자로 지청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의4, 별지 제206호의2 내지4 서식 등 참조).

     

    또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의4에 의하면, 수사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강제수사를 개시한 경우 등에 한하여 반드시 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수사사건에 대한 처리방식에 입건, 입건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또는 공소권 없음, 수사중지 등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수사사건의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 반드시 입건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출석요구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16호가 정한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서와 그 형식에 있어서 다른 점은, 사건번호에 형제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