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68421

    손해배상(기)

    판결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2019가합568421 손해배상()

    원고】 ○○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장규형, 정재훈

    피고1. AA, 2. 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김주식, 3. C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4. DD

    변론종결2020. 12. 23.

    판결선고2021. 1. 20.

     

    주문

    1. 원고에게,

    . 피고 주AA, BB은 공동하여 467,874,3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피고 주AA2020. 8. 10.까지, 피고 양BB2019. 11. 8.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피고 이CC는 피고 주AA, B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06,119,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0.부터 2019.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 피고 양BB, DD는 공동하여 566,191,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9.부터 피고 양BB2019. 11. 8.까지, 피고 이DD2019. 11. 7.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인 ○○마트몰’(이하 ○○마트몰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주AA, BB은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3) 피고 이CC2010년경부터 2013. 7.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마트몰의 제품판매 관리 업무에 종사하다가 ○○마트몰을 퇴사한 후 2013. 7.경부터 2014. 3. 10.경까지 피고 양BB이 운영하던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체인 ‘A○○ CCTV’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이DD○○마트몰에서 입점 업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1) 피고들은 원고 회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공소사실란 기재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고, 2018. 8. 10.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 주AA, BB은 각 징역 36월에, 피고 이CC, DD는 각 징역 1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합157, 2017고합209(병합), 이하 위 판결과 아래 항소심 판결 및 상고심 판결을 통칭하여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SEOULJJ2019GAHAP568421_1.jpg

     

    [각주1] 피고인 이CC가 피고인 양BB이 운영하는 판매업체에서 퇴사한 날이다.

    [각주2] ()앤몰 관련 판매수수료 할인금액 257,368,355= 정상 판매수수료 430,855,716(충상품금액 × 5%, 이하에서 정상 판매수수료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함) - 실제 지급 수수료 173,487,361

    ()스토리 관련 판매수수료 할인금액 134,556,098= 정상 판매수수료 224,260,164 - 실제 지급 수수료 89,704,066

    합계 391,924,454= 257,368,355+ 134,556,098

    [각주3] ○○마트몰이 지급한 할인쿠폰 금액 합계에서 ○○마트몰이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합계를 공제한 액수로 허위거래를 통하여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이다.

    [각주4] ()어답터 관련 판매수수료 할인금액 119,349,780= 정상 판매수수료 202,890,620- 실제 지급 수수료 83,540,840

    ○○알리앙스() 관련 판매수수료 할인금액 97,981,881= 정상 판매수수료 167,175,685- 실제 지급 수수료 69,193,804

    ()엘테크 관련 판매수수료 할인액 188,068,640= 정상 판매수수료 323,654,650- 실제 지급 수수료 188,068,640

    ()인터내셔널 관련 판매수수료 할인액 109,246,620= 정상 판매수수료 273,116,550 - 실제 지급 수수료 109,246,620

    합계 514,646,921= 119,349,780+ 97,981,881+ 188,068,640+ 109,246,620

    [각주5] ○○마트몰이 지급한 할인쿠폰 금액 합계에서 ○○마트몰이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합계를 공제한 액수로 허위거래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이다.

     

    2) 피고 주AA, BB과 검사는 위 1심 판결에 대해서 각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2. 8. 위 피고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2287),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 양BB이 상고하였으나 2019. 5. 10. 상고도 기각되어 피고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299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242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 영업과 관련하여 위 피고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의 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관련 형사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할인쿠폰금액 및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서는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534377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의 사기행위는 원고를 상대로 행한 일련의 기망행위로서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 모두 원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 주AA, BB, CC

    위 피고들 관련 공동불법행위(위 공소사실 표 1)에 관하여 ○○마트몰이 지급한 할인쿠폰 금액 합계에서 ○○마트몰이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합계를 공제한 액수가 피고들이 취득한 실질적인 이득인바, 피고 주AA, BB467,874,323, 피고 이DD206,119,770원임을 알 수 있다.

    2) 피고 양BB, DD

    위 피고들과 관련한 사기범행(위 공소사실 표 2) 역시 ○○마트몰이 지급한 할인쿠폰 금액 합계에서 ○○마트몰이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합계를 공제한 액수가 피고들이 취득한 실질적이 이득인바, 피고 양BB, DD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566,191,088원임을 알 수 있다.

    .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양BB, AA, 원고도 피고들의 거래 행태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조장, 유도하였고,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매출 증대, 광고 수익 증가 등 보이지 않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유가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의 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들은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할인쿠폰 금액 등은 위 피고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실상계를 허용하거나 위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한다면 고의의 가해자인 위 피고들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부당한 점(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7031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손해분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6).

     

    [각주6] 위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매출액 증대를 위하여 피고들의 허위거래 사실을 알면서 조장 또는 묵인하였다.

     

    2) 책임범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이DD는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이DD가 범행에 기여한 부분이 크지 않고 취득한 이익 또한 실질적으로 없거나 경미하기 때문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부담 부분을 고려할 때 피고 이DD의 책임 범위는 상당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13900 판결 등), 피고 이D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소결론

    피고 주AA, B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7,874,32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공동불법행위 종료일인 2014. 5. 31.부터 피고 주AA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8. 10.까지, 피고 양B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이CC는 피고 주AA, BB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피고 이CC의 퇴사일인 2014. 3. 10.까지 발생한 손해액 206,119,7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피고 이CC의 공동불법행위 종료일인 2014. 3.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양BB, D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66,191,0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공동불법행위 종료일인 2015. 3. 29.부터 원고 양B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8.까지, 피고 이DD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선아,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