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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전문 대법원 2020도15103

    살인미수 / 현존건조물방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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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2015103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AA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이원희(국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10. 29. 선고 20201150 판결

    판결선고2021. 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