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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전문 대법원 2020도1595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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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201595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AA

    상고인피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춘천)2020121 판결

    판결선고2021. 5. 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 5호에서 정한 성적 학대행위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