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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22850

    손해배상 청구의 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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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19가단2285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선정당사자)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혜, 박승현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하

    변론종결2021. 4. 15.

    판결선고2021. 6. 24.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32,748,482,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00,000, 선정자 D에게 2,000,000, 선정자 E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터 2021.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000,000, 선정자 C에게 44,835,482, 선정자 D에게 3,000,000, 선정자 E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3.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인정사실

    1) 피고는 2018. 10. 27. 05:4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앞길에서 자신의 애완견과 함께 산책하던 중 선정자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개들이 건물 주차장에 자주 오줌을 싼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C의 목을 누르고, C의 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트리고, 일어난 C가 겁에 질려 집으로 가려하자 자신을 따라 온다고 생각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C가 땅바닥에 쓰러지자 C의 머리를 벽에 밀쳐 가격하고, 손으로 C의 손가락을 꺾고, 발로 C의 복부를 수회 차는 등 10여분 간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주변상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C는 경찰이 와서 피고의 폭행에서 벗어났으며,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2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며, 이에 항소한 결과 2020. 9. 9.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2020. 9. 17.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갑 제13 내지 17호증, 갑 제19, 20호증, 갑 제22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게 위 폭행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C 및 그 가족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 C에 대한 손해배상액

    1) 적극손해

    ) C는 피고의 위 폭행 등으로 상해를 입고 2018. 10. 29.부터 2018. 11. 2.까지 F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퇴원한 이후 통원치료를 받았다. C는 치료비로 2018. 10. 27.부터 2020. 11. 20.까지 사이에 합계 2,498,482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8호증의 1 내지 27,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C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으며, 상세불명의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인한 멀미로 인하여 멀미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어 향후 2,000,000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극손해

    위 갑 제1, 2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1944. 3. 7.생으로 사고 당시 746개월로 서울 강남구 학동로 **** 소재 G빌딩 청소 및 인근 사무실 청소 등으로 매월 합계 1,500,000(G빌딩 950,000+ H 상가 200,000+ I빌딩 200,000+ J K 150,000)의 수익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CL빌라의 거주들로부터 청소비 명목으로 매월 185,000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위 폭행 등으로 상해를 입고 2018. 10. 29.부터 2018. 11. 2.까지 5일간 F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5일간 입원하여 일을 하지 못한 일실수익합계 250,000(=1,500,000÷ 30 × 5)의 손해를 피고는 C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3) 위자료

    피고는 74세의 힘없는 노인인 C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다가 주변에 택시가 지나가자 잠시 멈추었다가 택시가 떠나고 난 후 다시 C를 폭행하고, 또 다시 폭행하다 지나가는 차가 보이자 잠시 멈추었다가 차가 떠나자 가던 길을 다시 올라와 길모퉁이 옆 전봇대 앞에서 C를 손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다 심지어 C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의 정도가 잔인한 점,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형사소추를 받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C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 소송에 들어와서는 위 주장에 추가하여 C가 자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고 힐난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비록 피고의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인하여 C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C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액수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 E에 대한 위자료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C의 자녀들이고, 선정자 EC의 며느리로서(인정근거 :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피고의 C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추인되므로, 피고는 이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피고의 폭행 등에 이른 경위, 그 정도, 사후의 정황, C와의 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액수는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 D2,000,000, 선정자 E1,000,000원으로 정한다.

    .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C에게 32,748,482(=적극적 손해 2,498,482+ 소극적 손해 250,000+위자료 30,000,000),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각 2,000,000, 선정자 E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8. 10. 2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1. 3.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