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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21다229915

    자동차 인도 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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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21229915 자동차 인도 등

    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렌트카

    피고, 상고인AA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1. 4. 1. 선고 20204525 판결

    판결선고2021. 9. 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2016. 4. 1.부터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차량 운행이 정지된 2017. 11. 21.까지 차량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대외적으로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의 소유이고, 지입차주는 위·수탁관리계약 등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당해 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통상업무에 속하는 차량의 운행관리를 대리하는 것이나,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은 지입차주에게 있다(대법원 1970. 7. 24. 선고 70867 판결, 1987. 5. 26. 선고 86다카2677 판결 등 참조).

    .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은 자동차대여사업 면허를 가진 원고와 사이에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 일명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영업소장직함을 사용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한 사실, ○○은 지입계약기간 중인 2016. 3. 14. 자동차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지입회사인 원고 명의로 할부 구입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지입한 사실, ○○2016. 3. 31.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6. 3. 31.부터 차량 할부금 납입 만기 무렵인 2019. 3. 31.까지로 하는 차량 임대차계약서(을 제5호증의 1)를 원고 명의로 작성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6. 3. 31.부터 차량 운행이 정지된 2017. 11. 21.까지 이 사건 차량을 점유·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에게 이를 인도한 것은 이○○이 지입계약에 의해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통상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의 영업소장으로서 원고를 대리하는 이○○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피고의 점유개시에 있어 정당한 권원이 없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원고가 이○○을 상대로 지입료나 차량 할부금 등의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지입계약을 정식으로 해지하였는지 여부, 해지하였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입계약의 해지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이○○의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차량운행 정지명령이 발령된 2017. 11. 21. 전에 고지한 적이 있는지 여부가 기록상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17. 11. 21. 이전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피고의 점유계속의 권원이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피고의 점유권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