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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81606

    손해배상(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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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2020가단5181606 손해배상()

    원고1. A

    피고1. B, 2. C

    변론종결2021. 9. 7.

    판결선고2021. 10. 5.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2,99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2021.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8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의 딸인 D는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한옥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2020. 3.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고, 피고 B2020. 4. 2.경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곳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 피고 BD를 대리한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주택에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에어컨 설치업자인 피고 C(상호 F)에게 그 작업을 의뢰하였는데, 피고 C의 직원 G이 에어컨 실외기를 연결하기 위한 배관 공사를 위하여 건식코어(벽 뚫는 기계)를 사용하여 이 사건 주택 벽에 구멍을 뚫던 중 기계가 도시가스 배관과 충돌하여 불꽃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의 벽 내부 목재 등이 불에 타고 기와지붕 일부가 무너졌다.

    . D는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1. 25.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 관련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고 2021. 3. 29.자 준비서면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한 후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202011월경 H(상호 I)를 통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4, 6, 7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원고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관리·보존할 임대차계약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피고 C(직원 포함)은 피고 B로부터 에어컨 설치작업을 의뢰받은 사람으로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도시가스 배관 등 위험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피고 C의 과실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D)가 이 사건 주택 수리비 32,851,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피고 C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이 사건 화재로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 한옥주택 기와지붕도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 1,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바 있으나, D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한 이후 원고 소유 주택의 손해에 관하여는 더 이상 주장한 바 없고, 원고 소유 주택에 관하여는 손해나 피고 C의 책임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소유 주택과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피고들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도시가스 배관은 도시가스사업법을 위반하여 불법시공된 것이고 사용된 자재나 시공방법 등도 불법적인 것으로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배관의 존재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에어컨 공사를 승낙하였고, 구멍의 위치 또한 원고가 지정하였다. 피고들로서는 원고가 지정한 위치에 보이지 않는 도시가스 배관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일 뿐 여기에 피고들의 과실은 없다.

    나아가 피고 B는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지시한 적 없고, 피고 C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피고 C이 피고 B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피고 B는 에어컨 설치가 임대인의 의무라거나 이 사건 화재가 임대차계약상 목적물이 아닌 부분에서 발생하였다고도 주장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관련법리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96984 판결 등 참조).

    . 이행보조자 여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가 한 에어컨 설치 공사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기 위하여 한 것일 뿐 이 사건 주택의 원상회복이나 그밖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한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위 공사를 피고 B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이행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위 공사가 임대차계약상 피고 B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피고 C을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피고 B의 이행보조자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 B의 과실 여부

    피고 B가 피고 C에게 에어컨 설치작업을 의뢰한 사실, 이 사건 화재가 피고 C의 직원이 에어컨 실외기를 연결하기 위하여 건식코어로 벽에 구멍을 뚫던 중 기계가 도시가스 배관에 충돌하여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B가 피고 C에게 에어컨 설치작업을 의뢰한 것은 도급에 해당하는데,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피고 C이나 그의 직원은 피고 B의 피용자라고 할 수 없다. 피고 B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피고 C이 에어컨 설치작업에 관하여 제3자인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민법 제757).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피고 C에게 화장실 쪽 벽에 구멍을 내게 하면서 도시가스 배관을 지적하지 아니한 것 외에 피고 B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과실로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피고 B가 당초 도로 쪽 벽으로 구멍을 내려 하였다가 원고의 요구로 화장실 벽 쪽으로 구멍을 내게 된 점, 원고 역시 위와 같이 요구하면서 도시가스 배관 등을 지적하지 아니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갑 제6호증의 영상만으로 일반인이 여기에 나타난 도시가스 배관을 알아보거나 위 배관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구멍을 내려는 벽 뒤로 연결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나아가 쉽게 알 수 있었다면 피고 B에게 이를 지적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피고 B가 피고 C에게 도시가스 배관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 B의 공사에 관한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 B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로 원고(D)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 B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화재가 피고 C의 직원이 에어컨 실외기를 연결하기 위하여 건식코어로 벽에 구멍을 뚫던 중 기계가 도시가스 배관에 충돌하여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구멍이 뚫리는 벽 반대편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구멍이 있는 높이 부분의 화장실 바깥에는 화장실 위쪽으로 연결되는 배관이 드러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에어컨 설치 공사를 의뢰받아 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구멍을 내는 벽의 안팎을 살펴 벽을 뚫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주의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이 사건과 같이 구멍을 내는 높이 부분에 화장실 위쪽으로 연결된 배관이 드러나 있는 경우 위 배관이 무엇이고 어디로 연결되는지 등을 확인하여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배관 등이 문제되지 않도록 작업할 의무가 포함된다.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 C이나 그 직원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바, 이 사건 화재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 C(직원 포함)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화재로 원고(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피고 C은 구멍 낼 위치를 원고가 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부인한다.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 부분, 증인 K의 증언(원고가 정확하게 위치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이 벽에 해주세요.”라고 하여 피고 B의 직원이 포스트잇을 붙였고, 원고가 포스트잇의 위치를 확인하였다는 취지), 구멍의 높이 등에 비추어 을 제2호증의 기재나 그밖에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화장실 쪽 벽에 구멍을 내라고 요구한 것 외에 벽에서 구멍을 뚫을 위치까지 특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위 주장대로 원고가 구멍을 낼 위치를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에어컨 설치업자인 피고 C이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부담하는 위 1)에서 본 바와 같은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 C이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화재는 여전히 피고 C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 C은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책임 범위 및 제한

    1) 원고가 2020. 11. 16.H‘M 실내수리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32,851,000(부가가치세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가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의 보수를 완료한 사실, 원고가 H에게 2020. 11. 23. 1,000만 원, 2020. 11. 25.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시기와 견적서에 나타난 보수공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도급계약은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주택이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도급계약의 내용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위 훼손된 부분의 보수비는 32,851,000원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다만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도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참작하여 피고 C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의 순서(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포함한 리모델링 공사 후 외부 화장실 증축공사)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도시가스 배관이 불법시공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나, 적어도 이 사건 화재 당시 도시가스 배관 중 화장실 위쪽으로 지나는 부분은 은폐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은폐배관은 스테인레스강관, 동관, 가스용금속플레시블 배관용 호스로 시공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주택의 도시가스 배관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배관 또는 이음매 없는 니켈 동합금관으로 시공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나 그 이후 외부 화장실 증축공사를 한 당사자로서 도시가스 배관의 위치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실외기 연결을 위한 구멍을 화장실 쪽 벽에 내도록 요구하면서 도시가스 배관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이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바 없다.

    3) 책임제한을 적용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화재로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2,995,700(= 32,851,000× 70%)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 소결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22,995,700원 및 이에 대하여 화재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 10.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