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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1390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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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2018가합57139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A 주식회사

    피고B

    변론종결2021. 6. 9.

    판결선고2021. 10. 13.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생존연금(연금월액) 보험금 지급채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2 기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연금월액 산식에 따라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 즉시연금보험

    1) 즉시연금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서 한꺼번에 보험회사에 예치한 다음, 즉시(통상적으로 계약 체결 다음달 계약 해당일부터) 정기적으로(통상적으로 매월) 일정액의 보험금(연금)을 지급받는 구조의 보험상품을 말한다.1)

     

    [각주1] 보험료 납입 후 일정기간을 거치한 다음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거치형상품도 있으나 이하에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즉시형상품에 한정하여 본다.

     

    2) 즉시연금보험은 연금과 함께 나중에 목돈을 지급받는 유형(A유형)과 연금만을 지급받을 뿐 나중에 목돈을 지급받지 않는 유형(B유형)으로 나뉜다. 전자는 다시 만기 또는 사망시에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연금책임준비금2)을 지급받는 유형(A-1유형)과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받는 유형(A-2유형)으로 나뉘고, 후자는 다시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유형(B-1유형)과 계약에서 정한 만기시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유형(B-2유형)으로 나뉜다.

     

    [각주2] 보험회사마다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원고의 용어사용례에 따라 책임준비금이라는 용어를 기초로 하여 연금책임준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보장계약의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a)과 여기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b)을 합한 금액(a+b=B-2)에서 기발생한 연금액(d)을 공제한 금액(B-2-d=종신플랜)이다. 적립금(b)은 연금의 지급 등으로 소진되므로 연금책임준비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유지된다.

     

    3) 즉시연금보험은 최초의 연금책임준비금3)과 여기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적립금을 더한 금액을 총재원으로 하여 이를 연금 및/또는 목돈의 형태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설계로 인하여 나중에 목돈을 지급하지 않는 B 유형의 보험에서는 적립금뿐만 아니라 최초의 연금책임준비금까지 나누어 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나중에 목돈을 지급하는 A유형의 보험보다 연금의 액수가 크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목돈을 지급하는 A유형의 보험 중 연금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A-1유형의 보험에서는 적립금액이 곧바로 연금액이 지급되지만,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하는 A-2유형의 보험에서는 연금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므로 적립금에서 이러한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이 연금액이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A-1유형의 보험은 매월 연금은 많이 받지만 나중에 목돈을 적게 받고, A-2유형의 보험은 매월 연금을 적게 받지만 나중에 목돈은 많이 받는 보험금 지급구조를 갖는다.

     

    [각주3] 적립이 이루어지기 전의 연금책임준비금, 즉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원고는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4) 피고가 원고의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할 당시 원고가 판매한 즉시연금보험상품은 연금을 지급하되 나중에 목돈을 지급하지 않는 B유형으로서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B-1유형)이 있고,4)연금과 함께 나중에 목돈을 지급하는 A유형으로는 사망시에 연금책임준비금을 지급하는 상속연금형 종신플랜(A-1유형, 이하 종신플랜이라고 한다)미리 약정한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하는 상속연금형 환급플랜(A-2유형, 이하 환급플랜이라고 한다)이 있다.

     

    [각주4] 원고의 즉시연금보험상품에는 나중에 목돈을 따로 지급하지 않되 보험기간을 미리 정한 만기까지로 하는 B-2유형의 보험은 없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1. 31. D의 방카슈랑스 창구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A-2유형에 해당하는 무배당 바로연금보험 즉시형 상속연금형 환급플랜(10년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해당 즉시연금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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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과 피고에게 제시·교부된 가입설계서(이하 이 사건 가입설계서라고 한다) 중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생존연금액을 연금월액이라고 한다)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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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될 연금월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산출방법서를 이 사건 산출방법서라고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계산식에 의하여서만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의하면 A-2유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험의 경우 최초의 연금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적립금(이하 공시이율적용이익이라고 한다) 중 일부를 만기에 연금책임준비금을 초과하는 목돈(납입보험료 전액)의 지급을 위한 준비금(이하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이라고 한다)으로 별도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 금액을 연금 월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생존연금 지급과 피고의 민원제기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연금개시 시점 이후 매월 피고에게 생존연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은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 즉 공시이율적용 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이었다.5)

     

    [각주5] 정확하게는 만기보험금지급재원 외에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리비용 등 소정의 사업비도 공제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쟁점이 아니므로 이하 소정의 사업비 공제부분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여야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의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은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생존연금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다.

    .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이 상품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연금월액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불명확한 문구만으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여 연금월액을 계산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위 문구의 의미를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여 연금월액을 계산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이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은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이자 상당액전액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만기보험금지급재원 상당액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보험약관에 정한 연금월액의 산정방법

    . 이 사건 보험약관의 연금월액에 관한 내용

    1) 이 사건 보험약관은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환급플랜 즉시연금보험의 생존연금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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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와 같이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은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 즉 최초의 연금책임보험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 계산되고 그 계산에 공시이율이 적용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만기보험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고려하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 이 사건 보험약관의 기재만으로는 연금월액의 계산방법을 알 수 없고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연금월액의 계산방법을 알 수 있다.

    . 이 사건 산출방법서가 이 사건 보험약관의 일부를 이루는지 여부

    1) 이 사건 보험약관이 연금월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내용의 직접적인 지시문구를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연금월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금책임준비금에 관하여는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는 지시문구를 두고 있고(별표1의 주석 2), 이 사건 산출방법서 중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은 그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연금월액의 액수를 확정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결국 그 내용이 설명의무 이행 등과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산출방법서 중 연금월액의 계산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보험약관의 일부라고 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보험약관은 당연히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의 계산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여야 한다.

    2) 결국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은 이 사건 보험의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최초의 연금책임준비금)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적립금(공시이율적용이익) 중 만기에 목돈(납입보험료 전액)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금(만기 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

    . 소결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4. 연금월액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 -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의 공제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되는지 여부

    . 연금보험에 있어 설명의무의 대상

    설명의무의 대상은 보험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회 통념상 그 지(부지(不知)가 보험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 사건 보험과 같은 연금보험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액은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연금액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연금액 계산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산출방법서에 복잡한 수학식의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 대신 연금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통상적으로는 일정한 조건에 따른 대략적인 연금액과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이러한 설명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81542 판결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연금액에 관한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D의 방카슈랑스 담당직원인 I으로부터 원고를 포함한 여러 보험회사의 즉시연금보험상품을 소개받고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사실, 당시 I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가입설계서를 포함한 보험회사별 가입설계서를 제시·교부하면서 각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액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 I이 교부한 각 가입설계서에는 일정한 공시이율을 전제로 한 즉시연금보험 유형별(종신형, 종신플랜, 환급플랜) 연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종신형과 종신플랜 보험의 연금액이 환급플랜 보험의 연금액보다 높게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I은 종신플랜과 환급플랜을 비교하면서 K보다 연금액은 조금 더 많지만 사망시 돌려받는 금액이 환급플랜의 만기시 돌려받는 보험금보다는 적고, 환급플랜은 종신플랜보다 연금액은 조금 더 적지만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는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환급플랜을 선택한 사실, 다만 I이 피고에게 산출방법서에 정한 연금월액의 계산방법을 설명하거나 환급플랜의 경우 연금액이 종신플랜보다 적은 이유는 만기시에 납입보험료 전부를 돌려주기 위하여 그 재원을 공제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이사건 가입설계서를 통하여 피고가 지급받게 될 대략적인 연금원액과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른 연금월액의 변동가능성을 설명하였고, 환급플랜에 가입할 경우와 종신플랜에 가입할 경우를 비교하여 매달 지급받을 연금월액의 차이까지 설명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더 나아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의 마련을 위해 공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설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종신플랜과 환급플랜에 따른 예상 연금월액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매월 지급받는 연금월액의 액수는 적으나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환급플랜을 선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따른 연금월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알았다거나 환급플랜의 연금월액은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여 계산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환급플랜이 아닌 종신플랜 등 다른 유형의 보험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221023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288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여론(餘論) - 이 사건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만일 이 사건 산출방법서가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건 보험약관은 그 자체로는 연금월액을 확정할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 약관에 공백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이 사건 보험약관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둘러싼 제반 사항을 종합한 보험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연금월액의 계산방법 내지 그 액수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215454 판결과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211224 판결은 보험계약의 내용이 반드시 보험약관의 규정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 따라서 보험약관에 공백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보험계약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해석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앞서 본 사실관계,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종신플랜과 환급플랜에 따른 예상 연금월액에 관한 설명을 듣고, 매월 지급받는 연금월액의 액수는 적으나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는 환급플랜을 선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여부 결정의 판단자료로 교부받은 이 사건 가입설계서에 표시된 예상 연금월액이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계산방법에 따라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여 산출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의 연금월액은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기재된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피고가 생존연금의 계산방법과 금액을 다투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원석(재판장), 최석진, 정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