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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20도2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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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202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1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 예비적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 3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A

    변호인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최의호, 문준배, 유희수, 이경원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82352 판결

    판결선고2022. 1.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들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방조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