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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21도1703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 살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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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2117031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

    피고인1. A, 2. B

    상고인피고인들

    변호인변호사 정영덕(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11461 판결

    판결선고2022. 2.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