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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21도15497

    존속살해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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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2115497 존속살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A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이준호(국선)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청주)202188 판결

    판결선고2022. 1.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존속살해죄의 고의, 심신미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4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