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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21도149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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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21149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A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오병국, 이태진

    원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25. 선고 20202156 판결

    판결선고2022. 1.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