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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85, 2020고합85(병합), 2020고합92(병합), 2020고합645(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위계공무집행방해 / 배임수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 입찰방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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