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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전문 대법원 2021도1689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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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211689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A

    상고인검사

    변호인변호사 이주한

    원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2937 판결

    판결선고2022. 2.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 5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