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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1196

    잘못 송금한 돈, 은행은 돌려줘야

    서울중앙지법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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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금과정에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은행은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정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실수로 돈을 엉뚱한 계좌로 송금시킨 B사가 "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해달라"며 I은행과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오입금반환청구등 소송 항소심(☞2007나1196)에서 "계좌이체는 법률적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은행은 B사에게 1755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사가 A사로 잘못 보낸 돈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률적 원인관계가 없는 경우로 은행은 이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지지 못한다"며 "원고가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사는 은행에 예금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결국 은행은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게 돼 그만큼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은행이 송금원인관계를 일일이 조사해야한다면 신속히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은행송금제도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다"면서도 "수취은행이 송금의 원인관계를 일일이 조사하지 않고 예금명의인인 수취인에게 출금했다 하더라도 수취은행은 선의의 수익자로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므로 부당한 결과는 초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예금에 대한 압류집행을 불허해달라는 B사의 청구에 대해 "A사는 예금청구권이 없고, 따라서 근로복지공단등은 존재하지 않는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압류집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B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은행의 예금채권에 관해 직접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거나 예금채권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사는 지난해 7월 납품회사에 지급할 돈 1755만원을 직원의 실수로 A사 계좌에 송금하게 됐다. 당시 I은행은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A사 계좌에 지급정지를 했고,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도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A사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상태였다. B사는 송금이 착오로 이뤄졌다며 반환을 요청했으나 은행이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