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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대법원 99도317

    사납금제 택시기사도 연차휴가줘야

    대법원, 원천적으로 인정안한 사용자는 처벌

    정성윤 기자 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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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가 연차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가 특정일자를 지정해 연차휴가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이번 판결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하는 등 보통의 근로자와 급여체계가 다른 택시기사에게도 연차휴가를 줘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근로기준법위반과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66)에 대한 상고심(99도317)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인 운전기사의 임금은 이른바 사납금제이므로 연차휴가는 사납금 이외의 수입으로 대체됐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의 신청 자체를 전면적으로 봉쇄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가 연차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들이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청구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1항 위반죄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그 공소시효는 3년'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으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